ㅇ
민주당 대표실 도청사건과 관련해 핵심 당사자이면서도 장기간 해외에 체류했던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13일 입국하면서 그의 입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의원은 도청한 내용을 공개해 형사 처벌받을 수 있는 용의자인 동시에 눈덩이처럼 부풀어진 의혹을 밝힐 결정적인 증인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불법 도청한 내용을 세상에 공개한 것만으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실제로 지난 2004년 말 안기부 X파일 사건때 안기부 비밀 도청팀 '미림'이 만든 불법 도청 테이프를 세상에 공개한 MBC 기자가 올해 초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판례가 있다.
이에 따라 직접 도청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을 공개한 것만으로도 한 의원은 정치적, 사법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 의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개입된 만큼 그의 거취도 주목된다.
이미 한나라당 친이계는 물론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 의원이 KBS 수신료나 미디어렙 법안 등 현안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문방위 간사를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친박계의 한 중진 의원은 "도청이 사실로 드러나면 (문방위 간사 사퇴 등) 책임문제가 나올 것"이라면서 "꼭 친박이라고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8월 임시 국회에는 KBS수신료를 비롯해 미디어렙 등 각종 현안이 걸려 있어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한 의원이 계속 간사를 맡을 경우 업무 차질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한 의원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KBS와 민주당 간의 도청 공방을 풀어야 할 주체이기도 하다.
한 의원이 자신에게 녹취록을 전달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KBS측은 "회의에 관련된 제3자의 도움이 있었다"며 새로운 주장을 펴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오는 15일까지 경찰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은 한 의원이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받게될 여론의 따가운 시선도 한선교 의원에게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