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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를 둘러싼 학교당국과 학생들 간의 대치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생들이 법인화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며 총장실이 있는 행정관을 점거해 농성을 시작한 지 보름을 넘기고 있다. 학생들은 급기야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대학과 총학생회는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며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서울대 법인화 문제는 해방직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대가 1946년 국내 최초 종합 대학으로 출범했을 때, 미군정은 미국식 대학지배구조를 적용해 법인 형태로 만들려고했다.
이른바 국대안 파동인데, 당시 미군정의 서울대 법인화 시도는 좌절됐다. 이후 1987년 국립대 법인화라는 화두가 제기됐고, 1995년엔 서울대 특별법 제정 시도가 있었다. 2009년 교과부와 긴밀한 협조 아래 본격적인 서울대 법인화가 추진되는데, 그 해 7월 서울대가 법안을 제출해, 지난해 말 국회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됐다.
서울대 법인화는 대학 자율성을 제고하고, 교육과 연구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는 과정에서, 애초 서울대가 제출한 원안과 크게 달라졌다. 정부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재정지원 확대는 불투명해졌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정이 없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고, 대학의 경쟁력 약화와 고등교육의 공공성 파괴, 대학과 학문의 자율성 훼손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다.
서울대 법인화는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고등교육과 학문발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제도적 변화라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서울대의 법인화 논란은 다른 대학들로도 번져나가고 있는 양상이다. 인천대의 경우 법인화가 돼야 재정난에서 벗어나고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학교 당국과 총학생회, 지역시민단체들이 함께 나서서 하루빨리 법인화 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그런가 하면, 법인화 논의가 진행 중인 부산대와 경북대, 전남대 등 지방 주요 국립대학들은 법인화 반대론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처럼 국립대의 법인화 문제는 대학별로 구성원들의 관점과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복잡한 사안이다.
따라서 짧은 기간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큰 후유증을 낳을 수있다. 정부와 국회, 학교당국 모두 원점에서 진지하게 재검토하고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정교한 로드맵을 마련한 뒤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게 사태의 올바른 해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