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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잠룡들 간에 날선 복지 공방이 한창이다.
전선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 국민참여당 유시민 정책연구원장과 민주당 간에 형성됐다.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이 연이어 박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를 빗대 '가짜 복지'라며 선제공격을 가하자 박근혜 전 대표 측이 발끈하면 반발했다.
대표적인 친박계인 이혜훈 의원은 15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언제 복지를 했느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의 발언은 박근혜 전 대표의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이다.
박 전 대표의 17대 대선 당시 '줄푸세'공약과 복지국가가 양립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 대표의 복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혜택이 가되 필요없는 분들에게는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박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는 견강부회이자 가짜 복지" "박 전 대통령 시대에 있었던 저임금이나 노동 탄압의 궁극적 목적이 복지였나"라며 박 전대표의 복지론를 평가절하했다.
복지 논쟁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유 원장은 민주당의 간판 정책인 무상복지 정책을 흔들고 있다.
유 원장은 이날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의 '3+1'(무상급식.보육.의료+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복지정책을 할 때도 실제 '내가 집권했다'고 생각하고 정책 취지뿐 아니라 실행가능성, 실행 방법에 대한 고민까지 함께하는 게 책임성 있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편적 복지, 선별복지, 무상복지다 하는 식의 구호 논쟁은 적절치 않다"며 "사회보험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공적부조 중 일부 보편서비스로 옮길 수도 있겠지만 복지 전체를 무상이라는 구호 아래 넣으면 국가 책임과 개인 책임간의 균형이라는 시각이 실종될 수 있어 반기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유 원장의 주장에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이춘석 대변인은 "충분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비난부터하는 정치공세"라며 "전직 복지부 장관으로서 복지 논쟁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역공을 폈다.
이 대변인은 지난 6.2지방선거때 유 원장의 공약을 나열하면서 "남이 하면 실현 불가능하고 자신이 하면 실현 가능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유 장관은 "실행가능성을 별로 염두에 안 둔 쪽으로 가고 있어서 비판, 반대라기보다는 좋은 마음에서 충고삼아 한 말"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의 냉랭한 반응은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