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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군부 '민주화 약속' 지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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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과정서 군부 특권적 지위 충돌 가능성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 퇴진 이후 이집트 미래의 향방을 쥔 이집트 군부가 민주주의 이행의 길잡이가 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 기존의 특권적 지위를 놓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이집트 문제 전문가들이 지적했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14일 보도했다.

브루킹스 연구소 중동정책센터의 케네스 폴락 연구원은 "이집트 군부와의 갈등이 향후 펼쳐질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그들에게 그동안 그들이 누려온 특권직 지위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공군사령관이기도 했던 무바라크 전 대통령을 축출한 이집트 군부는 민주주의와 민정이양을 약속했지만 아직 그 여정은 불확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근대 이집트 군부역사'의 저자인 앤드루 맥그리거는 "결국 끝나지 않은 혁명"이라고 현재의 이집트 상황을 규정했다. 그는 "현재 이집트에서 바뀐 것이라곤 무바라크가 물러난 것일 뿐"이라며 "결국 이집트의 정치적 지향을 결정하는 것은 군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집트 군부는 지난 수십년간 이집트내 최고 권력기관으로 존재해왔으며 이집트 정부를 지배하는 힘이었다.

무바라크 축출이후 이집트군 최고위원회는 권력을 장악한 뒤 오는 9월 총선이 실시될 때까지 정부를 비상체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위원회는 특히 민주주의로 가는 여정을 계속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민주화 시위대의 요구에 맞춰 최고위는 13일 의회를 해산하고 헌정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맥그리거는 이집트 군부가 정치·경제 자유화를 향해 계속 나아갈지는 이들에게 가해지는 압력과 이집트내에서 그들의 지위를 희생할 수 있는 군 장교들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이집트 군부는 전체 경제의 10% 내외에 달하는 각종 이권과 연결돼 있다는 게 맥그리거의 견해다.

심지어 이집트 군부는 미국제 M-1 에이브람스 탱크와 F-16 전투기를 제공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간 13억달러 규모의 군사원조를 미국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이집트군 장교들은 미군 군사학교에서 훈련받으며 민정과 인권에 대한 존중 등의 의식에 노출돼 있기도 하다. 미 군부는 이집트 거리시위가 한창일 때 이집트 장교들과의 깊은 연계를 활용해 영향력을 확대하려고까지 했다.

로버트 게이트 미 국방장관이나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이 이집트 위기 시 자신들의 이집트 대화상대와 전화통화를 한 예가 이를 말한다. 그리고 이는 효과를 발휘한 듯했다. 이집트 군부가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으며 시위대의 요구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폴락 연구원은 "지난 3주간 미국 군부가 이집트 군부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심지어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미 군부가 이런 영향력 행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평화연구소의 스티븐 하이드만 연구원은 이집트 군부가 이집트내 상황을 혼돈 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집트 군부가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민주화로 가는 전환점에서 자신들의 특권을 포기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맥그리거 연구원은 "미국식 훈련이라는 게 미국식 가치의 흡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집트 군부는 자신들의 조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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