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학교보안관' 사업이 모호한 채용 기준과 준비 부족 등으로 곳곳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의 '학교보안관' 사업은 오세훈 시장의 핵심 교육공약인 '3무(無) 교육'의 일환으로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고자 시내 547개 국·공립 초등학교에 각 2명씩, 총 1천94명의 학교 보안관을 선발해 배치하는 사업.
서울시는 이를 위해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학교 보안관 선발에서부터 교육, 관리를 전담할 운영업체 4곳을 선정해 지난 9일 발표했다.
이들 운영업체에서는 현재 학교보안관 선발과정이 진행중에 있으며 2월 중 2~3일간의 자체 교육을 실시한 뒤 일선 학교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 모호한 기준, 업체마다 선발기준 제각각…실효성 의문하지만 서울시가 제시한 학교보안관 자격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보니, 운영업체마다 선발 기준이 제각각인데다 특정 출신을 우대하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
서울시가 제시한 학교보안관 자격 기준은 경호·경비 전문가, 청소년 상담전문가 등으로 명시돼 있다.
CBS 노컷뉴스가 단독보도한(1월 26일자) 서울 서북권 운영업체인 ㈜현장종합관리는 군 경력 20년 이상인 부사관급 이상을 우대하면서 채용을 전제로 교육비를 받고 사전 교육까지 시키고 있었다.
학교보안관에 관심이 큰 일반인들도 500여명이나 지원했지만 '군 출신 우선'이라는 회사 방침에 따라 선발 과정에서 아예 배제됐다.
회사 관계자는 이에대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원이 확실하고 이런 업무에 능숙한 군 출신을 우선 뽑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에게 기회를 박탈한 것에 대해서는 말끝을 흐렸다.
◈ 관리감독 서울시, 실태조차 파악 못 해더 큰 문제는 이런 운영업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서울시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일조차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교보안관이 받게 될 급여가 비현실적인 것도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가 책정한 학교보안관의 급여는 4대 보험 등을 제외하고 월 91만5000원 수준.
한 운영업체에서는 "이런 비현실적인 급여로 정말 일할 만한 경호·경비 경력자나 교직원, 경찰 출신의 전문가를 뽑기란 쉽지 않다"고 채용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전했다.
3월 각급 학교 배치에 앞서 학교보안관을 대상으로 운영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운영업체들은 2~3일간에 걸쳐 경비·경호 능력 습득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인데, 업무에 비해 교육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이에대해 학교에 배치된 이후 주당 4시간 이상씩 전문교육과 인성교육 등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지만 빠듯한 일정에 밀려 일단 배치부터 하고 보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학교보안관이 오세훈 시장의 생색내기용 사업이라는 원론적인 비판도 나온다.
최홍이 서울시 교육의원은 "서울 시내 초·중·고교에는 이미 퇴직 경찰관이나 퇴직 교사 등으로 구성된 '배움터 지킴이'가 각 학교에 1명씩 배치돼 있다"면서 "서울시가 굳이 학교보안관을 배치해 이원화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차라리 그 예산으로 교육청을 지원하는 것이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낫다"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이 운영하는 '배움터 지킴이'는 성폭력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과 학내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시내 1천272개 초·중·고교에 각 1명씩 배치돼 있다.
학교보안관 사업 시행에 앞서 나타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서울시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