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X급 함정 2척, 소말리아 파견으로 안보 공백■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
송영선
◇ 변상욱> 지난번 11월 삼호드림호 선원들이 피랍 7개월 만에 풀려났죠.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역시 같은 삼호해운 소속입니다. 삼호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서 또 납치가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11월 9일, 케냐 해상에서 조업하다 납치된 금미 305호도 있네요. 사건 발생 백일이 됐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되는 우리 어선과 선박 피랍사태, 원인은 무엇이고, 근본대책은 없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계속해서 재발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송영선>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선적이나 한국인이 승선한 선박이 소말리아 해적에서 피랍된 경우는 2006년 4월, 동원수산 소속 원양어선이 소말리아 인근에서 피랍된 것을 계기로 해서 현재까지, 그저께 삼호주얼리호까지 합쳐서 10번째인데요. 소말리아 해적의 활동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90년대에는 거의 외국 불법어선에 대응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고기 잡으러 들어가기 위해 입허료를 징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서 2004년에는 불법어선을 나포하고 금전을 강탈하는 생계형 비슷한 수준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2004년에서 2008년 사이에 해적이 본격적으로 조직화됩니다. 그래서 윤활중심의 고가치 표적이 있으면 그것을 납치해가지고 돈을 낼 때까지 붙드는 형으로. 그런데 2008년부터는 이것이 완전히 기업형, 네트워크화가 돼서 대양으로 나가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어선이나 상선, 컨테이너선에 접근하는 해적 두세 명이 탄 조그마한 배로 되는 게 아니라 본부가 영국 런던에 있어요. 핵심 인물이 누구냐면 소말리아 전직 장군들이 거기에 앉아서 해적조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계정보망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기업화가 됐고, 조금 지나면 국제테러의 첨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마약이나 위조화폐 거래보다 훨씬 더 덜 정교하면서 덜 복잡하지만 더 한꺼번에 일확천금을 할 수 있는, 그런 테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케냐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케냐로 가봤더니 나이로비에서, 물론 그게 진짜는 아니겠지만 나이로비에서 초호화 저택은 다 해적들 거다, 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 정도로 해적들이 돈을 만들고, 아프리카에서는 제일 살기 좋은 지역이니까 거기서 아주 초호화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선이 납치가 됐으니까 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 하느냐, 하면 끝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여러 단계에서 치밀하게 조치를 안 하면 지금 소말리아 해역에서 소문이 어떻게 났나, 하면 '한국이 봉이다'. 그렇죠, 지난번에 삼호 드림호도 사실은 공식적으로 217일 만에 석방되면서 정부에서 돈을 750억 줬다 그러는데, 다른 채널로 제가 알아보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을 줬어요.
◇ 변상욱> 네, 한 천만 달러 가까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 송영선> 돈을 그렇게 주면 돌아오는 사람이라도 건강해야 되는데 말이 그렇지 217일 동안 짐승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언어도, 문화도 모르는데서 갇혀 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습니까? 가족들도 다 깨지고, 이건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문제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데. 소말리아 해역이 아덴만 유역인데 아시아하고 유럽을 잇는 중요한 국제 항로로써 매년 한 3만 5천여 척이 통항을 합니다. 그리고 세게 물동량, 무게로서는 20%지만 유류 수송의 51%를 차지하는 아주 핵심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소말리아 지역에 아덴만 해적이 지금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 아덴만을 넘어서서 인도양까지 넓혀지는 추센데. 이 크기 자체가 우리 전체 영토, 남북한 다 합친 것의 한 40배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청해 부대, 지금 연장한 것이 며칠 안 됐는데 왜 청해 부대가 이를 막지 못하느냐 하는데, 조금 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 변상욱>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삼호주얼리호도 소말리아 인근을 지나는 게 위험하니까 저쪽 파키스탄 쪽을 따라서 잘 가고 시대가 거기까지 와서 나포를 당한 것 같습니다.
◆ 송영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한 1~2년 전까지만 해도 해적들이 이 소말리아 지역, 아덴만 지역에만 한정해서 해적활동을 했는데 처음 지적한 것처럼 2008년까지 이 해적조직이 본격화됐지만, 떠돌이형, 생계형이 복합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부터는 기업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가 인도양 밑에까지 오는 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백 톤이 되는 어선이 움직이는 것 하고 소말리아 해적선, 조그마한 한 20~30톤 되는 모선이 움직이는 것이, 우리로 치면 고무보트 비슷한 게 움직이는 것은 속력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넣어서 거리나 시간을 계산해보고 따라 갈 수 있으면 따라 가서 하는 작전이 어떠냐 하면, 우리 어선에 사람이 한 60~70명이 탔다고 해도 먼저 두 명 정도가 배에 기어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사람들을 가두고, 감금하고, 그 다음에 위협을 하고,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끝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당사자들이 어업을 하거나 상선을 끌고 다니거나 컨테이너가 다니는데, 제가 지난번에 관련 세미나에서 보니까 해적선이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해운 같은 데는 해적을 저지하기 위해서 해적이 온다, 라는 정보가 딱 도착하면 배 전체가 철조망을 높이 2m까지 쳐요. 그러면 못 올라오잖아요. 집 담벼락에 철조망 치는 것처럼. 물론 철조망 치는 것까지도 실패했다 그러면 안전방 설비를 해서 안전방에 들어가서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을 닫습니다. 우리 탱고 비슷한, 지하시설 비슷한 걸로 강화문을 해서 해적이 한두 명이 올 때에는 강한 화기를 못 들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못 부수게 하고, 그 안에 비상전화를 둬서 전 세계에, 아니면 자국에 연락을 하고.
◇ 변상욱> 일단 그렇게 자구책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송영선> 네. 그렇게 자구책을 구해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라도 자기들이 생명에 피해가 없고 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 변상욱> 그러면 우리 해군함정이 빨리 가야 될 텐데, 지금 해군함정 숫자로 보면 증파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송영선> 지금 했죠, 최영함이 출항을 했는데. 사실 그 문제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인데,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빨리 4천 톤급 KDX를 한 대를 더 만들어 달라,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KDX가 국내에 세 대밖에 없는데 소말리아에 두 대씩이나 보내면 국내안보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빨리 제일 급한 게 KDX-2급, 4500톤급으로 빨리 두 대를 더 만들어 달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꼭 이런 사건이 터져야 부랴부랴 할 것 같은데, 제일 급한 것은 우리 청해 부대가 항시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청해 부대가 2009년 3월, 파견된 후에 총 101회의 호송활동을 통해서 약 3천척에 달하는 선박을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 배를 근접 호송하거나 외국선박 호송할 때 같이 동행해 주거나 다른 상선이나 어선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안 되면 전투도 가능한 겁니까?
◆ 송영선> 그럼요, 전투 가능하죠. 이번에 갈 때도 UDT나 네이비 씰 요원들을 300명을 태워갔는데. 그것도 제가 많이 데려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데. 제일 급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전문화된, 이런 특수전에 대비한 능력을 대폭 확대하라, 입니다. 약간 다른 얘기지만 UAE에 간 사람이 무슨 전쟁하러 간 게 아니라 이런 특수전 훈련기술을 배우러 가고, 또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니면 UAE에 이런 사람들 특수전 훈련을 시켜주러 간 겁니다.
◇ 변상욱> 자문역할로 간 거죠?
◆ 송영선> 자문뿐만 아니라 우리도 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 변상욱> 우리 부대가 해적을 사살하고 붙잡으면 다시는 해적질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송영선>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법으로는 해적을 잡더라도 해적을 체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국군이 해적 체포활동을 하는데 제한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9년 11월에 소말리아 해역에서 국군부대활동에 관한 특례 법안을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과 여러 의원들이 합쳐냈는데, 이것도 무슨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계속 계류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 내 오빠, 내 남편이 그 배에 타서 한번 그런 어려움을 겪기 전까지는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꾸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고. UAE 같은 것도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자꾸 미루고 있는데, 국민의 의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정부가 할 일, 그리고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 송영선> 법은 바로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해적에게 납치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덴만, 인도양에 스물 몇 개국이 파견되어있습니다. 미국, 터키,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데와 조직적인 정보협조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로서는 유엔이나 IMO, 국제해상회의에 적극 참여해서 협력을 크게 확대하는 것, 그 다음에 청해 부대에 선박모니터링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 주는 것.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개별상선은 자기들이 일단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뭘 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개개인 당사자들도 주의를 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 변상욱> 해운사들이 용병을 사용해서 배를 지키는 것은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큰 해운사라면 몰라도.
◆ 송영선> 그래도 그렇게 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가 예를 들자면, 국제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2010년 4월, 네덜란드군함이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독일 컨테이너선을 바로 그날 구출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아덴만에서 훈련하는 중에 독일 컨테이너선이 피랍됐다는 얘기를 듣고 훈련 중이던 네덜란드 '프롬프 링스' 라는 군함이 제일 먼저 해적을 체포하고 선원들을 모두 구출했거든요. 이처럼 국제협력이 잘 되면 우리가 거의 800-900㎞되는 데까지를 달려가서 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800-900㎞이라는 것은 아덴만, 인도양 전체입니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협력이 되어있으면 네트워크가 되어있으니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나라의 상선이나 함선들이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 변상욱>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