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성인영상물 업체가 우리나라 네티즌 수천여 명을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일선 경찰서의 조치가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음란 동영상 고소 사건을 접수하고 사용자 2,400여 명을 가려낸 뒤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며 “피고소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한국에서는 포르노물 자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저작권 위반 행위를 수사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마포경찰서는 같은 고소 사건에 대해 각하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같은 저작권 위반 사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