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작권 전환 연기, 미국은 비정상적 상황으로 이해
- 국내의 정치적 의도로 전작권 문제 접근
- 전작권 연기 지렛대로 미국 이해 요구 관철
- 2006년 주한미사령관이 국무장관에 보낸 서한에 한국 전작권 능력 이미 인정
- 사실상 전작권 무기한 연기로 봐야
- 전작권 끝나지 않는 게임 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0월 24일 (금)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정관용>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정 대표, 나와 계시죠?
◆ 정욱식>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전시작전통제권, 오래된 얘기라서 다들 아십니다마는 그래도 잠깐 개념 정리부터 해 주시면요?
◆ 정욱식> 네, 죄송합니다. 말씀이 잘 안 들리는데요.
◇ 정관용> 전시작전통제권 개념 정의 다시 한 번 해 주시면요?
◆ 정욱식>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미 연합전력의 작전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이런 사안의 문제인데요. 이것이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 직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사령한테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94년도에 전시와 평시로 나눠서 평시로 환수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전시작전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러다가 일단 2012년 환수하기로 한번 합의를 했었죠?
◆ 정욱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랬다가 2015년으로 한 번 연기했고 이번에 무기 연기한 거죠?
◆ 정욱식>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SCM 합의사항을 보면 시기가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국군으로 전환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상 2020년대 중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무기한 연기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정욱식 대표는 이 합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총평하시면?
◆ 정욱식> 저는 한마디로 그 '안보주권'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명분상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군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막대한 군사비를 투자해서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확보해 오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네.
◆ 정욱식> 그리고 이것은 이미 2009년도에 한·미 간에 합의를 통해서 2010년에 반환하기로 1차적으로 합의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다시 한 번 연기해서 2015년으로 늦춰졌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것을 연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뚜렷한 명분이나 공식상의 어떤 이유도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강력하게 원하는 쪽은 한국하고 미국 중의 어느 쪽입니까? 또 이번에 연기를 처음부터 주장한 것은 한국하고 미국 중에 어느 쪽입니까?
◆ 정욱식> 아마 보도에도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가 작년 8월부터 미국한테 타진을 하기 시작했고요.
◇ 정관용> 네.
◆ 정욱식>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차세대 전투기 사업 결정도 번복이 되어서 당초 탈락했던 F-35가 단일 규정으로 올라와서 확정되고 그런 과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먼저 요청한 쪽은 박근혜 정부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나 여러 가지 MD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체제 관련된 문제나 또 한국이 독자적인 작전능력 확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무기체계를 좀 판매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미국은 이 전시작전통제권 한국에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는 겁니까?
◆ 정욱식> 미국이 오랫동안 갖고 있는 입장은 전작권을 한국이 행세해도 한·미 동맹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한·미 동맹이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전 세계 수십 개 국가들하고 군사동맹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한국만, 한국만 전작권을 행사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미국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가 한·미 동맹의 약화나 더 나아가서 파기,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 사례들이나 지금 한·미 양국 정부의 입장을 볼 때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미국은 '언제든지 한국이 가져가라', 이런 입장인데 한국은 자꾸 ‘못 받겠다’, 이거라는 말이에요?
◆ 정욱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못 받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받기로 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 정욱식>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강화됐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북 억제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건 좀 단순한 구실에 불과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그 전작권이 한 차례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네.
◆ 정욱식> 그때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 천안함 침몰 이후에 안보 상황이 위태로워져서 한국이 미국에 요청해서 그렇게 합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기밀 해제 문서를 보면 이미 2010년 2월 그러니까 천안함 침몰 이전 한 달 전부터 당시 이명박 정부가 미국한테 전작권 환수 연기를 요청을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미국 쪽의 분석 내용은 그러니까 그 당시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이었죠. 그 미군기지 평택 이전 문제를 가지고 갈등도 있었고 6.2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보수층의 결집을 노리기 위해서 전작권 환수 연기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문서도 최근에 공개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상당히 국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보면 국내 보수층들은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넘겨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도 넘겨받으면 안보의 위험이 있다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거죠?
◆ 정욱식> 네. 주로 예비역 장성들 중심으로 그런 얘기, 추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보다 한 20~30배 정도 많은 군사비를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작권 환수에도 주한미군이 크게 감축되거나 미국의 안보 공약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전작권이 전환된 조건에서 한·미 연합전력을 재구축하는 그런 어떤 로드맵들은 예전부터 쭉 마련되어 왔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작권을 가져온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 상황이 악화된다, 이건 사실 납득하기 힘든 주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데 미국은 그거에 들어주는 일종의 조건으로 차세대 전투기 등등의 미국산 무기 구입 같은 걸 요구했다, 이게 분명한가요?
◆ 정욱식> 그러니까 일종의 미국한테 꽃놀이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일종의 주고받기 게임이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계속 가져가는 입장이었는데 한국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연기를 하자고 하니까 미국은 그러면 성의표시 차원에서 당초 탈락시켰던 F-35를 부활시키고 MD도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번에 또 합의사항에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산기지도 반쪽만 반환받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동두천에 미 기계화 여단도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은 미국이 전작권 연기를 하나의 지렛대로 삼아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하나둘씩 계속 관철시키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해당 지자체나 지역주민들 더 나아가서 국민들 전체 차원에서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우리가 우리 돈 써가면서 미국이 가져가라고 하는 전작권을 안 가져온다, 이거로군요? 간단히 말하면.
◆ 정욱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전작권 환수 연기가 무기한 연기니까요. 북한이나 또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까?
◆ 정욱식> 저는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 당국에서는 2020년대 중반 정도 되면 한국이 킬체인(Kill-Chain)이나 KAMD,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능력을 구비하여 그때 가서 전작권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북한이 팔짱 끼고 한국이 그런 능력을 구비할 때까지 기다려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미 양국이 대북 억제력 강화를 이유로 군비를 증강하면 북한은 또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시킬 것이고. 그러니까 일종의 한국이 북한을 따라가면 북한은 도망가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2020년이 돼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전작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능력과 조건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역시 우리의 의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시점에 가서도 정치권력이 그런 의지가 없다면 이건 뭐 계속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말이죠. 노무현 정부에서 이 전작권 연기를 합의할 당시에도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도 이제는 우리가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고히 갖추고 전작권도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군사비도 증액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 정욱식> 그때 굉장히 많이 늘렸었죠.
◇ 정관용>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전작권 전환을 이렇게 무기한 연기 안 하더라도 어차피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위협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 KAMD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군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전작권 전환 연기건 아니건에 관계없이. 이런 논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정욱식>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방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공격 능력이나 방어능력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동시에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핵능력이 강화되는 걸 억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그것이 오히려 더 확실하고 저렴한 방법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나 지금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6자회담을 포함한 대북협상을 지금 중단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증가된 북한의 위협을 근거로 해서 또 군비를 증강하고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대화를 통한 위협 능력의 약화, 이 축이 전혀 가동 안 되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 정욱식>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군비 증강을 정당화시키고 또 전시작전권 환수를 계속 늦추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 정관용> 정확하게 말이죠. 어느 정도면 전작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다, 아니다라고 딱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 기준이라는 거는 사실상 없는 겁니까?
◆ 정욱식> 제가 방금 전에 기밀 해제된 미국 1급 비밀문서를 한번 쭉 봤는데요. 이것이 2006년 9월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버웰 벨 사령관이 럼스펠트 국방장관한테 보낸 서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를 보면 버웰 벨 사령관이 판단하기에는 바로 그 시점, 그러니까 2006년 9월의 시점 그 시점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작권을 환수할 능력을 충분히 확보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요. 그것에 대해서 럼스펠트 장관도 동의를 하면서 2009년을 전작권 전환 시기로 한국한테 제안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8년 전에 미군이 판단하기에는 한국이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문제성이 드러나고 있고. 그런 어떤 측면을 봤을 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최근에 여러 가지 군대 폭력 문제나 방위산업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물리적인 차원에서는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을 갖출 물리적인 기반을 충분히 갖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2006년에 미국은 그런 판단을 이미 했었다?
◆ 정욱식> 네.
◇ 정관용> 그 이후에 북한의 군사력이 엄청 세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요?
◆ 정욱식> 핵과 미사일 능력이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어떤 전쟁 수행 능력은 약화됐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판단의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니까 북한 위협을 근거로 해서 전작권을 계속 연기하게 되면 끝없이 그 악순환의 늪에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안보를 책임지고 미국의 도움을 받고 그런 맥락에서 또 우리가 한반도 평화와 어떤 평화관리에서도 주체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전작권 문제는 끝나지 않는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이건 의지의 문제다라고 아까 하신 거로군요?
◆ 정욱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욱식>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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