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0월 24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내년에 우리군이 이양받기로 했던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한미 양국이 무기한 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했던 용산과 동두천 미군기지 일부도 잔류시키기로 했습니다.
▶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은 데다 사실상 밀실에서 이뤄진 합의라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 에볼라 발병국가인 기니의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권회의 대표단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입국 저지됐습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지 100일이 지났지만 경기부양책의 효과는 미미합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의 갑작스러운 사퇴와 함께 청와대와 친박계의 견제 등으로 인해 김무성 체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 오늘은 전국이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전형적인 가을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전작전 재연기="" 확정…연합사,="" 2사단="" 잔류="">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 한국과 미국이 오는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다시 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와 미 2사단 일부를 용산과 동두천에 계속 잔류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당초 오는 2015년 12월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다시 미뤄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오늘 미 국방부 청사에서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양국은 특히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군의 대응 능력 등 3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지면 전작권을 전환하도록 합의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입니다.
"양국 장관은 미국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사령부로 전환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3가지 조건을 매년 SCM에서 평가한 뒤 양국 통수권자들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군의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구축되는 2020년 중반을 전작권 전환 목표시기로 제시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군의 대화력전력이 보강되는 2020년쯤까지 미2사단 210화력여단을 동두천에 남겨두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이와 함께 내년 말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전략문서를 내년 scm까지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관진 안보실장과 척 헤이글 미 국방부장관이 제45차 SCM에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 그런데 북핵 위협 대응능력과 역내 안보 환경을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내건 것은 상황에 따라 전작권 전환이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와 201화력여단 잔류 결정은 국민을 속인 밀실 결정이라는 비판도 거셀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구비.
사실상 이번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제1 조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 의존도가 높은 한국군이 과연 2020년대 중반까지 이런 능력을 구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킬 체인이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가 이 때 완성되더라도 북한의 새로운 위협을 주도적으로 막을 능력이 없다면 전작권 전환은 또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함께 역내 안보 환경 역시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명시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동북아 패권을 놓고 미국과 대립하는 중국과 급격한 우경화로 주변국을 위협하는 일본, 그리고 역사·영토 문제를 놓고 벌이는 각국 간의 갈등 등으로 동북아 안보환경은 앞날을 예측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설사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우리 군의 능력이 구비되더라도 미국의 필요에 따라 전작권 전환은 요원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4년 이전을 약속한 한미연합사와 201화력여단의 잔류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밀실에서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이 문제가 나올 때 마다 반발여론을 우려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기존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용산기지는 용산기지이전계획(YRP)에 따라서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당장 용산과 동두천 등 해당지역 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됩니다.
ITU 전권회의 개회식 (사진=미래창조과학부 제공)
▶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ITU 전권회의에 참석하려던 에볼라 발병국, 기니의 대표단이 자진 출국 형식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미국 뉴욕에서는 서아프리카를 방문했던 한 의사가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여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제 오후 에볼라 발병국인 기니의 대표단 2명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ITU 전권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에볼라 발병국인 기니 등 서아프리카 3개 나라는 이번 회의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는데 이를 몰랐던 겁니다.
양병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입니다.
"기니 국적의 여성, 남성 등 2명은 ITU 전권회의 불참 대상이었으나 이를 모르고 공항에 도착한 것입니다"
기니 대표단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발열 체크 등 검진을 받았고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기니 대표단은 우리 정부의 자진 출국 권유를 받아들여 6시간 여 만인 어젯밤 11시 55분쯤 출국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는 최근 서아프리카를 방문한 한 의사가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보여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서아프리카에서 돌아온 지 3주가 안 된 한 남성 의사가 39.4도의 고열 증상을 보여 고위험 전염병 치료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은 이 의사가 고열과 구토 등 전형적인 에볼라 감염증상을 보이자 곧바로 격리조차한 뒤 검진에 들어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나올 예정이며 이 의사의 신원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면초가 속="" 최경환="" 경제팀="" 100일="" '구조개혁이="" 답'="">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시장에 돈을 풀고 각종 규제를 푸는 경기부양책을 단행했지만 아직 온기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개혁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범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최경환 부총리 100일 성적표, 일단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네. 무기력했던 현오석 경제팀에 비해 현 경기상황을 심각하게 판단해 대응한 것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은 한마디로 경기부양책입니다.
재정을 풀고 금리를 낮춰 시장을 돈을 공급하고 LTV·DTI같은 부동산 규제를 해제해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하려 했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기존의 낙수효과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가계소득을 늘리려는 점입니다.
가계소득이 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생산이 증가하고 다시 이것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면서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진다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성태윤 교숩니다.
"최경환 경제팀이 현 상황을 경기침체 고착기로 보고 이에 대해 분명한 자세를 취하고 대응한 것은 상당히 타당하다. 특히 보수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을 늘려 소비를 확대하고 이것이 다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 네. 세금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3종류가 있습니다.
벌어들인 이익을 투자나 임금인상에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있고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그리고 임금인상을 하는 기업에 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젭니다.
과거에는 대기업이 잘되면 중소기업, 가계까지 자연적으로 잘 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게 바로 낙수효관데, 예를 들면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경기를 살리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대기업은 수출로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을 신규투자나 임금인상에 쓰지 않고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경환 경제팀은 이렇게 막힌 부의 순환을 각종 세제를 통해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 경기부양을 위해 이밖에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성과는 어떻습니까?
= 우선 재정 46조원을 시장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20조원 확대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에 온기는 돌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세제는 실효성 논란에 빠져들며 국회 계류중입니다.
재정투입은 재정소진 논란을 불러오고 있고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는 가계부채 우려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려는 때에 우리는 반대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금리 차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여러 경기부양책들이 약발이 먹히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 네. 무엇보다 한국경제가 과거처럼 고도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 증가세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수출주도의 한국경제가 활기를 띄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박삽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투자확대나 임금인상 등의 효과는 없으며 배당소득 증대세제 역시 대주주나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할 뿐 '개미'들에게는 미미한 효과를 거둘 것…"
여기에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후불안과 가계부채 문제로 소득이 늘어도 소비를 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 그렇다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고 그 전망은 어떻습니까?
= 네. 수출 주도 경제구조를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는 구조개혁,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 업종을 육성하는 것,
노동개혁을 통해 제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공공부채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개혁을 언제, 어떻게 진행하느냡니다.
경제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섣불리 구조개혁을 추진할 경우 오히려 경기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당사자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최경환 경제팀이 100일 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100미터 질주를 해왔다면 이제는 장기적인 구조개혁의 목표와 계획을 제시하고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좀 더 어려운 숙제를 맞고 있습니다.
<2등은 태업, 3등은 사퇴…김무성 지도체제 흔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 '친김무성계'인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돌연 사퇴를 선언하면서 김무성 체제가 흔들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청와대와 친박계의 견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의 계파균형이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김태호 최고위원의 어제 최고위원회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대통령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제 활성화법안만 제발 좀 통과시켜달라…근데 국회에서 개헌의 골든타임이다라고 하면서 마 대통령한테 염장을 뿌렸습니다"
국회의 개헌 논의를 비판한 것이어서 사실상 김무성 대표를 겨냥한 셈이 됩니다. 이에 따라 김 최고위원이 김무성계를 이탈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왔습니다.
또 김 최고위원의 사퇴는, 당내 보궐선거를 통해 친박계가 지도부에 추가 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는 점에서, '김무성 체제'의 안정을 저해하게 됩니다.
현재 친박계이자, 김 대표와 분명한 각을 세우고 있는 홍문종 의원은, 지난 7·14전당대회 때 '순위권 내'에 들었던 적이 있는 강력한 다크호습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빼면, 현재 지명직 1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인 새누리당 지도부는 친박계와 비박계가 3명씩의 최고위원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사퇴를 철회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사퇴"라면서 김 최고위원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사퇴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확산되는 가운데, 김 최고위원은 측근을 통해 "사퇴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칩거에 들어갔습니다.
<단통법 보완책="" 내놓는="" 이통사들="">▶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보완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한 이후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이 앞 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대희 기자의 보돕니다.
= 단통법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 위해 법을 이용한다면 소비자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
지난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각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경영진을 불러 놓고 한 말입니다.
이런 압박에 대해 일단 KT가 가장 먼저 대책을 그제 내놨습니다.
KT는 요금 약정 없이 기본요금을 할인해주는 '순액요금제'를 이르면 12월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약정 할인을 받으면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을 내야 했는데, 이 요금제가 시행되면 중도 해지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자 SK텔레콤도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업계 최초로 가입비 1만 1,880원을 다음 달부터 폐지하고 갤럭시노트 등 인기 기종 지원금도 최대 8만 원 올렸습니다.
LG유플러스도 경쟁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휴대전화를 산 뒤 1년 뒤 제품을 반납하면 잔여할부금과 단말기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발매를 앞두고 있는 아이폰6의 출고가를 70만 원대로 낮추기로 하는 승부수를 뒀습니다.
제조사인 LG전자와 삼성전자도 단말기 출고가를 10% 내외로 낮췄습니다.
각 업체가 내놓은 대책이 보조금 대신 요금과 출고가 인하 경쟁을 유도한다는 단통법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진보 교육감도…="" 공약="" 파기="" 도미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윤창원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파기' 논란이 뜨거윘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른바 진보 진영의 스타 가운데 하나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약 파기 논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5월 교육감 선거 당시 장애인단체 등과 정책 협약을 맺고 7대 공약을 내걸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선 이후에도 지난 7월말 인수위를 통해 장애학생 5대 공약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특수 교육에 대한 투자를 거듭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주 전 교육청 측은 장애 관련 예산을 최소 20% 이상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놀란 장애학생과 학부모 단체들이 어제 오후 교육청에 항의 방문했지만 건물 입구는 굳게 잠겨있었습니다.
"교육감 인수위가 공약이행계획을 백서에 포함한 약속사항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예산 부서에서는 20%를 삭감하라, 30%를 삭감하라"
교육청 측은 아직 예산 삭감 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누리과정 예산 부담이 전가되는 등 전체 예산 규모를 줄여야할 형편이기 때문에 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삭감편성하지 않으면 편성 자체가 안 되는 당연성이 그렇고요. 특수를 더 삭감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삭감하는 방향 속에 같이 있는 것뿐이고요."
하지만 학부모들은 가뜩이나 장애인 교육 예산이 감축돼 열악한 교육여건에 놓여있는데도 무분별하게 다른 예산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일괄 삭감하는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장애학생들 수가 꾸준히 늘었다. 그런데도 3년간 문용린 교육감 재임 시절 특수교육 예산 대폭 삭감됐다. 교사도 부족하고…"
국가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고 교육감은 다시 특수교육 공약을 깨뜨리는 공약 파기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中 공산당="" '의법치국'="" 전면="" 추진…4중전회="" 폐막="">▶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 지도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가통치를 공고히 하겠다며 법치 강화를 천명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중국이 법에 따른 국가 통치 이른바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어제 폐막한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법치 실행 방안을 확정하고 법치 강화를 천명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당 지도부는 현재 지방법원이 지방정부의 통제 아래 운영되는 것을 막고 법원의 심판권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고인민법원이 직접 순회법정을 설립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법관의 판결과 공무원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종신책임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산당 지도부는 법치강화를 얘기하면서도 모든 의법치국을 당이 주도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허량량 홍콩 시사평론가입니다.
"공산당이 의법치국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치 강화를 내세워 민심을 잡고 통치력도 강화하려는 시진핑 지도부의 승부수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경찰, 판교="" 환풍구="" 참사="" 수사="" 계속해="">▶ 판교 환풍구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시공업체의 부실시공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환풍구 지지대 강도 실험 결과가 경찰에 통보됩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판교 환풍구 참사 수사가 환풍구 시공업체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기청 수사본부는 지난 22일 환풍구 시공 하청업체와 납품업체 두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공을 맡은 포스코 현장소장과 하청업체 직원 등 5명을 출국금지조치했습니다.
경찰은 환풍구 설계 도면과 실제 시공에 다른 점이 발견되는 등 부실시공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부실시공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환풍구 지지대 하중 실험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경찰은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행사를 주최한 기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경찰은 이데일리측으로부터 안전 점검 공문을 받고도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 분당소방서와 분당경찰서 담당 직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