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 윤창원기자
다음카카오측이 검찰의 감청영장집행을 거부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진태 검찰총장은 "법 집행에 불응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카톡에서 감청영장 집행을 계속 불응할 경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묻자, "제 생각에는 법집행에 대해 불응하겠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끝까지 불응하면 검찰로서도 어떤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감청영장을 불응하는 업체에 대해 사법적인 제재 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법적 처벌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법률상 업체에서 감청영장집행을 거부할 경우 제재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장이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다시 묻자, 김 총장은 "인간으로서 윤리도 있고 한 기업으로서 개인으로서 윤리가 있지 않느냐. 저희(검찰)가 잘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강경 발언에 대해 이상민 위원장이 진의를 다시 묻자 김 총장은 "민주국가에서 행위 규정만 있고 제재 규정이 없는 것이 많지만 그렇다고 제재 규정이 없다고 (조치를) 안해도 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면서 "나름대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회사측에 대한 사법 조치를 시사했다.
이에 이상민 위원장은 "언뜻 들으면 검찰에서 힘을 위압적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검찰이 요구하는데 지들이(사업자가) 응하지 않겠냐, 이렇게 들린다"며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이버 망명 사태가 일어나자 "검찰의 감청영장 집행에 더이상 응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