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자료사진)
예나 지금이나 정부는, 관료는 '비밀주의'와 '거짓말'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양의 동서, 체제의 차이를 불문하고 그렇다. 비밀주의에 대한 유혹은 그러나 정권의 실패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최근 청와대의 지나친 비밀주의와 거짓말이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국민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데서 기인할 터이다. 여기에는 권력의 오만함이나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가 배경일 수 있다.
통일부 출입기자단이 20일 이례적으로 대북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거짓말 브리핑'에 항의하는 성명을 냈다. 내용인 즉, 정부는 10월 13일, '10월 30일 2차 고위급 접촉을 갖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공개되는 15일까지 이틀 동안 통일부 대변인은 공개·비공개 브리핑에서 "검토 중이라 확정되지 않았다", "북한에 제의할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명백한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
기자단은 이번 '거짓말 사태'의 뒤에는 통일부 대변인 개인의 실수 차원을 넘어서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 즉 청와대의 비밀주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을 모두 공개할 수 없는 정부의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나 정부는 최소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나 통일부의 최근 행태는 또한 오보를 양산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며, 지난 16일 '황병서, 김관진 단독 접촉 요구' 오보를 그 단적인 예로 들었다.
그래서 기자들은 묻는다. '투명하고 당당한 대북정책'을 천명했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뀐 것이냐고. 이렇게 되면, 신뢰의 상실과 함께 협상의 주도권도 상대방에게 빼앗길 위험성이 커진다. 최근 남북 간에 이뤄지고 있는 일련의 접촉에서 드러난 혼선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물론 북한 측의 고단수 대남전략과 전술은 기본전제로 하고.
통일부 출입기자단의 지적대로, 거짓말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정부의 모든 발표를 믿지 못하게 만든다. 언론은 정부와 국민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다. 따라서 정부가 언론을 향해 비밀주의와 거짓말로 대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그 결과는 정부 정책의 패착으로 귀결된다. 그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민감하고 중요한 남북문제에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정부의 비밀주의와 거짓 공약은 경제, 외교, 사회 등 여러 분야의 정책에서도 드러난다. 쉬쉬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혁, 미국의 고고도방어미사일(사드) 한국 배치 추진, 세월호 침몰 당일 대통령의 행적 등등.
국민은 정부의 약속과 정책을 믿고 따른다. 그런데 정부는 비밀주의와 거짓말로 끊임없이 국민을 속인다. 국민을 속이는 일이 반복되면 국민은 신뢰와 지지를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어찌 되겠는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