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2주차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제사법 위원회 등 13개 상임위 별로 국감이 이어졌다.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부자증세를 둘러싼 논쟁과 경기부양 논란 등 이른바 '최경환노믹스'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에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기재위 국감에서는 부자증세냐 서민증세냐를 두고 여당과 정부, 야당 의원들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2008년 이후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해 15조원 정도 증세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야당 의원들은 통계에 산입하는 시점이 분명치 않다며 오히려 '부자감세'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부자들에게는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감세를 진행하고 서민들에게는 국민건강을 이유로 사실상 증세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고소득층의 소득세 인상과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2008년 이후 모두 6차례의 세법 개정을 통해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대해 15조 원 정도의 증세를 했다고 반박했다.
야당의원들은 최경환 부총리의 경기부양론을 의미하는 '최경환노믹스'와 관련해서도 서민경제 회복이라는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이 최경환 부총리의 정책은 좌측 깜빡이를 켰다가 우회전 하는 꼴이라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가 박 의원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발끈 하며 반박에 나서는 등 '최-박 2라운드 공방'도 이어졌다.
역시 이날 국회에서 실시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노후원전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원전이 국가의 중요 에너지원인 만큼 당장 원전을 없애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한빛 원전 3호기가 전날도 가동 중단됐다고 한다. 이런 원전들이 밀집된 부산 울산 주민들은 사고라는 말만 들어도 걱정한다"며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제로 정책을 선언했던 독일이 2040년까지 독일 통일 비용과 맞먹는 1,440조원 규모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면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등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은 안전성은 강화하되 경제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언급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