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시행 2주 만에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가 법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수뇌부를 불러 긴급 회동하기로 했다.
16일 각 부처에 따르면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오는 17일 오전 7시 30분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삼성전자·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 경영진과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는 SK텔레콤 하성민 사장과 LG유플러스 이상철 부사장이 참석하며, KT는 해외출장 중인 황창규 회장 대신 남규택 마케팅부문장이 참석한다.
삼성전자는 아직 참석자가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돈주 무선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이 거론되고 있으며, LG전자는 박종석 MC사업본부장이 참석한다. 법정관리 중인 팬택은 참석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미래부는 전했다.
정부는 법 시행 이전보다 보조금이 줄어 법 취지와는 다르게 단말기가 비싸졌다는 비난 여론이 이는 만큼 간담회에서 보조금 증액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통신사에는 통신요금 추가 인하를, 제조사에는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각각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래부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는 단통법으로 보조금 차별이 없어지고 혜택이 늘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이 쏟아졌으며 일부에서는 법 폐지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