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자료사진/윤창원 기자)
"(경기 부양과 관련해) 재정, 통화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했던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15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미약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을 3.8%에서 3.5%로 낮춘 것도 이 맥락이다. 이주열 총재는 "경기 모멘텀을 살리려면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재정정책으로 경기부양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와 통화정책을 통해 공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척하면 척" 발언으로 촉발된 한은의 독립성 논란까지 감수한 결정이기도 하다. 향후 금리인하의 효과에 대한 한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제 주체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춰, 기업은 투자하고 가계는 이자 부담을 줄여 소비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다. 투자자는 은행에 돈을 쌓아두는 것보다 주식 시장으로 갈 이유가 더 커진다. '금리인하 → 기업의 투자활성화 → 임금 상승 → 가계소득 증대' 라는 선순환이다.
하지만 당장 시장의 반응은 담담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0.29%(5.62포인트) 하락한 1923.63에 거래를 마치는 등 금리인하를 무시하다시피 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물론 그 폭까지 이미 예견됐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금리인하는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게 하는, 즉 박스권 하단을 단단히 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어도 증시를 띄우는 요소가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금리인하가 오히려 글로벌 경기 불안에 따라 이미 진행중인 자본유출 속도를 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총재도 한미 금리차가 줄고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자본유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최악의 경우 금리 인하정책이 투자나 소비 등 실물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유동성 함정이라는 건 이론대로 통화정책이 무력화되는 단계를 뜻하는데,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기업이 '금리가 높아서' 설비 투자를 꺼려왔던 게 아닌 만큼 인하 효과는 미지수다.
금리인하의 후폭풍과 관련해 가장 큰 대가는 가계부채가 치러야 한다. 당장 이날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 두 달 동안 가계부채가 11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과 신용카드, 대부업 등 긴급 생활 자금이 증가하는 등 규모 뿐 아니라 질 면에서도 빨간 불이 이미 켜진 상태다.
이날 국감장에서도 "소득상승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로 인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이 총재는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경제 구조적 요인으로 금리인하의 효과가 예전만 하지 않다는 걸 어느 정도 수긍하면서도 "금리인하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빨라봐야 6개월 이후 나타난다"고 했다.
전직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금리인하가 의미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판단 보다는 정부와 한은이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데 의미를 둔 있는 결정"이라며 "실물에 영향을 준다기 보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