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운조합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피감기관 대표들이 선서하고 있다. 윤성호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에서 15일 열린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한 추궁과 정부의 무능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하지만 기존의 세월호 국조특위에서 나온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면서 새로운 문제제기는 눈에 띄지 않았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무리한 개조가 없었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도대체 불법에 가까운 개조가 어떻게 가능한 것이었으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과적을 했음에도 평형수를 빼버려서 배의 구조적인 안전을 헤쳤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며 "과적이나 평형수를 빼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효대 의원도 "최대화물 적재량의 2배에 달하는 과적과 평형수 감축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그야말로 총제척 부실, 구조적 비리, 무사안일의 극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윤명희 의원은 "해수부와 해경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일원화된 지휘 체계를 갖고 구조를 하기는커녕 화물 과적과 사고 수습 관련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며 "해수부와 해경 간 공조 부족이 사고를 키웠다"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해운조합이 국정감사 자료에서 세월호 참사를 당일 오전 8시55분 인천해경으로부터 세월호 위치를 문의하는 연락을 받고 알게 됐다고 밝혔으나 이는 알려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사고 당일 오전 8시52분에 단원고 학생이 소방방재청에 침몰 신고를 한 후 해경은 3자 통화로 8시58분에 사고를 최초 인지했다고 알려져 있다"며 "해경이 알려진 것보다 3분 먼저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주홍 의원은 "해경이 세월호 사고 50일 전 시행한 특별안전점검에서 세월호는 모든 항목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며 부실 점검을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발생한 홍도 유람선 좌초사고와 관련해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가 구조적인 원인이라는 쓴소리도 나왔다.
무소속 유승우 의원은 "해수부, 한국선급, 해경, 해양조합 등 산하기관 유착관계, 즉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집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도 유람선 좌초 사건으로 주먹구구식 대책이 드러났다"며 "선박안전기술공단 안전 검사를 통과했음에도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은 해피아 관행과 '끼리끼리 문화'에 따른 정부 안전불감증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 사고를 돌이켜볼 때 부족함이 많았는데 업무 처리에 좋지 않은 관행이 있었고 타성에 젖어 허점을 미리 짚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석균 해경청장도 "바다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수색.구조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을 개편해 대형 해양사고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