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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인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이 저마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선정된 대학도 정원에 불만을 품고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등 로스쿨 선정의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가장 먼저 소송을 낸 학교는 단국대이다. 단국대는 교육부의 로스쿨 인가발표가 나온 4일, 로스쿨 인가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권역에서 탈락한 동국대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동국대 김봉현 교수는 "대학으로서는 교육부 안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리검토를 거쳐 소송을 내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국대는 주로 법대 교수들이 나서 5일, 소송 문제를 협의하고 다른 학교의 움직임을 봐가며 조만간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숙명여대 이욱환 법대학장은 "법대교수들을 중심으로 비상법률 대책반을 만들어 가동에 들어갔고 교육부 결정의 원천무효라며 취소소송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권역의 영산대는 이날 오전 중에 소송을 내기로 하고 소장을 준비 중이다.
광주권역에서 탈락한 조선대 역시 지난 2일 증거보전신청을 낸데 이어 교육부 결정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과 취소소송을 낼 예정이며, 법학교육위원회의 인가자료 폐기금지 가처분도 낼 계획이다.
정원에 불만을 품고 있는 한앙대는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서와 개별 대학의 입학정원 산정기준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중앙대 역시 우선 정보공개를 요구한뒤 취소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탈락한 대학과 선정됐어도 정원에 만족하지 못하는 대학들의 공동대응 모임이 연휴 뒤 만들어지는 등 반발의 조직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로스쿨 탈락 대학, 잇따라 항의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