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0월 10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유엔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에 대해 반인권 혐의로 국제법정 회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37일째 두문불출인 김 위원장이 노동당 창건일인 오늘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 삼척 원전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결과 삼척 주민 85%가 유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척시장 오디오> 정부는 투표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예상됩니다.
▶ 현역 육군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군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건 창군 이래 처음입니다.
▶ 가을 수확기를 맞은 농민들이 쌀 가격 폭락과 관세화 방침에 따른 불안 심리로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 정부가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풀었지만 수익률은 제자립니다. 안정성만 위협 받고 있습니다.
▶ 전통시장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런 내용의 국정감사 자료를 미리 살펴봅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유엔 북한 인권 압박 본격화>
북한 김정은 제1비서 (자료사진)
▶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반인권 행위 책임자들을 국제 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을 둘러싼 국제 사회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유엔이 올해 총회에서 채택할 예정인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최고지도부를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반인권 행위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했습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 최고지도부를 국제 법정에 세우는 방안이 추진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인권을 둘러싼 국제 사회의 압박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초안은 유럽연합(EU)이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토대로 마련했습니다.
북한 인권 조사위는 지난 2월 북한에서 반 인권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나 특별 법정 설치 등을 통해 책임자를 제재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회람된 초안은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지도자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초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구속력은 없어 김 위원장이 국제 법정에 설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척 원전찬반 주민투표 85%이상 압도적 '반대'>
강원도 종교계와 시민단체, 진보정당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삼척원전 주민투표 지지와 원전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어제(9일) 원자력발전소 유치 신청 철회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삼척시 선관위가 원전유치 신청은 국가사무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투표관리 업무 위탁을 거부하면서 투표는 민간기구 주도로 치러졌는데요.
이번 투표에서 85% 이상이 원전유치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앙정부는 투표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진통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영동CBS 전영래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 기자! 민간기구 주도로 치러진 삼척 원전유치 신청철회 주민투표 결과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 네. 원전유치 신청철회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85% 이상이 원전유치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민간기구인 삼척원전 유치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 인명부 등재자 4만 2,488명 가운데 2만 8,867명이 투표에 참여해 67.94%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는데요.
이는 지난 6·4지선 때 기록한 투표율 68.8%에 육박한 수치로 그만큼 이번 투표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어 개표 결과 원전반대가 85.4%인 2만 4,531표, 원전찬성은 14.4%인 4,164표, 무효 172표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 원전유치를 반대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사가 압도적인 수치로 나타나면서 김양호 삼척시장을 비롯한 원전반대측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요?
= 네. 김양호 삼척시장을 비롯한 원전반대 단체 등은 투표를 통해 민심이 확인됐다며 정부와 원전찬성측도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어 투표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원전유치 반대의사가 확인된 만큼 삼척시는 투표 결과를 내세워 정부를 상대로 예정구역 지정 고시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인데요.
이와 관련해 김 시장은 오늘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는데 이어 삼척원전백지화 범시민연대도 오늘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이번 주민투표로 인해 찬반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원전유치 찬성측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 네. 주민투표 결과 원전반대가 압도적으로 나타났지만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원천찬성측은 원전유치 신청철회는 국가사무라는 유권해석도 나온 만큼 신뢰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으려 주민투표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인데요.
또한 이번 투표과정에서 당초 접수된 선거인명부 외에 투표 당일 신분증을 제시한 유권자들까지 투표에 참여한 만큼 삼척지역 전체 유권자 수를 투표율에 적용하면 투표율이 50%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 반대 측의 대응에 맞서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번 선거를 무효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주민투표가 실시됐지만 원전유치 찬반갈등이 종식되기는 아직 어려워 보이는데요, 결국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정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 네.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되자 정부는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 원전 예정구역은 당시 삼척시의 신청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 고시됐다며, 이 같은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찬반투표가 실시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찬반투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다만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투표가 실시된 만큼, 원전건설과 운영면에서 안전을 최우선시해 원전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원전반대측은 "정부가 끝내 주민들의 뜻을 외면한다면 강도 높은 극한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원전유치 신청 철회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입니다,
원전 건설이 투표 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투표가 앞으로 정부의 원전 정책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단장이 부하 성추행해 긴급체포…'도 넘은 軍 기강해이'>▶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수도권 모 부대를 지휘하는 현역 사단장 A 소장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A 소장은 지난 8월과 9월에 자신의 집무실에 여군 부사관을 부른 뒤 모두 다섯 차례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군은 부대 내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고, 육군 본부는 관련 사실을 파악한 뒤 곧바로 A 소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현역 사단장이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현돈 전 1군사령관이 음주 추태 행위로 전역 조치된데 이어 이번에는 고위 장성의 부하 여군 성추행 행위가 적발되면서 군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전군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일선 지휘관들 스스로 군 기강을 확립하고 부대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하게 촉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늘 국방부에서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군 기강 해이문제를 강하게 질책하고 A 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중고에 눈물 흘리는 농심>▶ 가을 수확기를 맞았으나 농민들은 3중고에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쌀 생산량 증가로 가격은 폭락하는데, 정부의 쌀 관세화 방침에 불안심리까지 겹치면서 정부에 대한 원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0㏊당 쌀 생산량은 509㎏으로 지난해 보다 0.2%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다 보니, 불안해진 유통업체들이 지난해 생산된 쌀을 서둘러 시장에 내다팔고 있습니다.
당연히, 산지 쌀값은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2달 사이에 5% 가까이 떨어져 80㎏ 한가마가 16만 5,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1월 쌀 관세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관세율을 513%로 정했지만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또 다른 자충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올해 공공 비축용 쌀의 우선지급금을 지난해 보다 3,000원 줄인 5만 2,000원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정부 스스로가 내년 쌀값 하락을 예상해 우선지급금을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농민단체는 지역별로 벼 수매를 거부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정부와의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 수익성이냐 안정성이냐>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정부가 의무도입하기로 한 퇴직연금이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투자제한을 풀었지만 오히려 안정성만 해치고 수익률은 제자리를 걸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범 기자의 보돕니다.
= 정부는 지난 8월 퇴직연금을 2022년까지 의무도입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70%까지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습니다.
현재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안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평균 수익률은 2%대. 은행 이자 수준입니다.
올 들어서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는 상품도 나올 정돕니다.
하지만 1%에 이르는 수수료는 꼬박꼬박 떼이고 있습니다.
수수료까지 감안한 실제 수익률은 1%대에 머물고 있는 셈입니다. 은행 이자보다 작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을 강화하기 보다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우선 튼튼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불량 불량 불량…전통시장은 '안전 무방비지대'>▶ 우리 전통시장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다시 확인됐습니다.
주요 전통시장 점포들 중 3분의 2에는 소화기가 없고, 그나마 비치된 소화기들 중 3분의 2는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200개 주요 전통시장에서 점포 수 대비 32.2%만이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67.3%는 불량이었습니다. 설치율에 불량률을 곱하면 당연히 갖춰졌어야 할 소화기들 중 고작 10%만이 정상 가동 상태에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옥내소화전도 설치율 27.5%에 불량률이 52.7%나 되는 등 다른 소화설비들도 미비하긴 마찬가집니다.
비상벨은 9% 설치율에 55.6%가 불량, 비상방송설비는 11.5% 설치율에 17.4%가 불량이었습니다. 피난시설인 완강기는 고작 6%만 설치돼 있음에도 무려 33.3%가 불량이었습니다.
화재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지만, 대다수 전통시장 상인들은 영세한 임차상인 신분이어서 보험 가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탓에 대형화재 발생 시 상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다.
안전의식 고취 못지않게, 풍수해보험과 같은 상인보호 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정현 의원입니다.
"전통시장은 그 구조상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개선과 함께 영세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미완의 세월호법' 어떻게 풀까>
새정치민주연합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우윤근 의원이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원내 사령탑에 오른 우윤근 원내대표 앞에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라는 난제가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원내대표직 수행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비대위원장직에 오른지 두 달 여만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물러나게 된 것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원만하게 이끌 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전 원내대표에 이어 새 원내 수장에 오른 우윤근 원내대표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 역시 세월호 특별법 처리입니다.
우윤근 원내대표입니다.
"마지막 협상에 참여했다. 그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제게 더 크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면 끝까지 미완의 세월호 특별법을 완수해내는 것이라 믿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3차합의 당시 합의문에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에 '유가족 참여는 추후에 논의하겠다'고 명시했지만 새누리당은 유족의 참여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유가족 참여뿐 아니라 특검의 수사 대상에 청와대와 대통령을 포함할 지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유가족, 또 당내 강경파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하지만 '비둘기파'로 불리는 우윤근 원내대표의 당선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청신호'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경기대 박상철 교수입니다
"협상력 있고 여야 간의 타협 이끌 수 있는 사람 원했기 때문에 우윤근 대표가 됐다고 볼 수 있다"
'미완의 타결' 상태인 세월호 특별법을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에 따라 원내대표직 수행의 성공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슈틸리케호 오늘 첫 경기>
지난 7일 파라과이,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을 앞둔 축구대표팀이 경기도 파주 NFC에 소집될 당시 슈틸리케 감독 인터뷰 장면 (사진=박종민 기자)
▶ 우리 축구 대표팀이 오늘 밤 남미의 복명 파라과이와 친선경기를 치릅니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열리는 첫 번째 평가전입니다.
박세운 기자의 보돕니다.
= 축구 대표팀이 새롭게 출발합니다.
슈틸리케호의 첫 번째 평가전이 오늘 오후 8시 천안종합운동장에서 파라과이를 상대로 펼쳐집니다.
홍명보 전 감독에 이어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슈틸리케 감독의 데뷔전입니다.
파라과이는 국제축구연맹 랭킹에서 한국보다 세 계단 높은 60위에 올라있습니다.
우리 대표팀과 전력이 비슷해 첫 스파링 상대로 적절하다는 평갑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오늘 파라과이전과 14일로 예정된 코스타리카 전에서 23명의 선수를 모두 기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A매치 2경기를 통해 국내 선수들의 기량을 파악하겠다는 뜻입니다.
선수들의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라과이전은 슈틸리케 감독의 전술과 경기 운영 방식을 엿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슈틸리케 감독은 이틀 전 대표팀 소집 당시 득점력 보완과 전술의 유연성을 강조했습니다.
슈틸리케호가 어떤 색깔의 축구를 선보일지 팬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 기소'소식이 해외에서 더 난리인가 보군요?
= 네.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이 기소되자 먼저 세계 주요 언론들이 비난 기사를 일제히 실었다고 하는데요.
경향신문이 "대통령 명예 지키려고 국가 명예를 추락시켰다"라는 제목으로 관련 소식을 머리기사로 다뤘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즈와 AP통신은 "박 대통령이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언론인을 탄압한다"고 지적을 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정부 비판자들을 억압하는데 여전히 한국에선 국가보안법이 쓰인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도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미 국무부 대변인은 "연설과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지지한다"며 한국의 언론자유에 대해 우려했다고 합니다.
▶ 크라운제과가 '식중독균 웨하스'를 5년 동안 숨긴 채 100만개를 팔아왔다는 뉴스도 있죠?
= '자가품질검사'결과 '유기농 웨하스' 등 2종의 과자에서 식중독균을 비롯해 세균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100만개 약 31억 원어치를 지난 5년간 유통시켜왔다고 하는데요.
생산담당이사 등 3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크라운제과는 지난달 26일 식약처로부터 해당 제품의 강제 회수 명령을 받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근 해당 제품을 단종 시켰습니다.
회사 측은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안긴 점은 사과하지만, 고의적으로 세균 검출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침 신문 대부분이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 현대자동차가 한전부지 인수전 당시 시민단체들을 접촉해 경쟁자인 삼성에 대해 흑색선전을 시도했다는 기사가 있네요?
= 네. 한국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지난 7월 현대차측은 참여연대 관계자를 만나 "삼성이 삼성동 한전 부지를 인수할 경우 강남 땅 대부분을 싹쓸이하게 된다"면서 이 문제를 참여연대가 꼭 다뤄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현대차측은 또 지난 8월에는 경실련 측도 접촉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일보는 현대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생명처럼 여겨야하는 시민단체들을 끌어들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한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 대한민국의 대표적 부자동네인 서초구에선 관내 미혼 남녀들의 미팅을 구청이 직접 주선하고 있나보죠?
= 네. 지난 2009년부터 6년째 주선해왔다고 하는데요.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을 고민하다 일단 결혼부터 시키자는 취지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소득·전문직인 남성들은 결혼을 서두르지 않아 늘 지원자가 부족했는데 이번에도 9명만 지원했다고 합니다.
서초구청은 할 수 없이 미혼인 남자 직원은 물론 삼성·현대·롯데 등 관내 대기업에 협조를 요청해 머릿수를 채웠는데요.
반면에 여성은 93명이나 몰렸고…기 딸도 넣어달라는 부모들의 민원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난 8일 각각 24명의 남성과 여성이 만나 단체 미팅을 해 모두 6쌍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재미난 것은 미팅 과정에서 남녀 각각 1명에게 몰표가 나왔는데요.
남자는 현장에서 가장 잘 생기고 매너 좋은 32살 공무원이었고, 여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어리고 예쁜 스타일 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부자 동네'의 짝 짓기를 현장 르포 기사로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