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0월 08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인천아시안 게임 수영 국가대표를 선발하면서 수억 원의 금품이 오간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학부모와 교사가 짜고 공모전 수상 실적을 조작해 수험생들을 유명 대학에 합격시켰습니다. 교사가 써준 시로 백일장에서 수상하고 영어 말하기 대회에는 대리 출석을 시켰습니다.
▶ 스마트폰 사업 부진으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반 토막 났습니다. 반도체 부문에 주력해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한미 양국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작전을 수립하겠다고 밝혀 MD 체제 편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이 세월호 침몰 전 인명구조는 제쳐두고 수천억 원 이권이 걸려 있는 인양업체 알선에 골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교육부 출신 재취업자 전원이 사립대 등 교육 관련 기관에서 일해, 교피아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 한로인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까지 올라가면서 10도 이상의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단독] 경찰, 수영연맹 임원 '아시안게임 선발 비리' 수사>
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자료사진)
▶ 운동계의 고질적인 선수선발 비리가 또다시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수영연맹 고위임원이 인천아시안게임 선수선발 과정에서 선수 부모들에게 인당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대한수영연맹 이사 A 씨가 인천아시안게임 싱크로나이즈드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의혹이 포착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대한수영연맹 이사 A 씨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인천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을 돕는 대가로 선수 부모들에게 1인당 5,000~6,0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을 준 것으로 보이는 부모들의 은행계좌와 통신내역 등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중 선수 부모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A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연맹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인천 아시안 게임 선수 선발과정에서 A 씨가 개인운영하는 싱크로나이즈드팀에 속한 선수들만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해 선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선발전이 아시안게임 두세 달 전 졸속으로 치러졌고, 대표단 코치도 경기 한 달 여전 바뀌는 등 경기 운영에도 문제가 많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사 A 씨가 자신이 받은 돈을 상납했을 가능성 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수사가 수영연맹 전반으로 확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빗나간 모정, 입학사정관제 비리>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대입 수험생 학부모와 현직 교사들이 짜고 공모전 수상 실적 등을 조작해 수험생을 유명 대학 입학사정관제에 합격시켰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해 서울 유명 대학교 한의예과에 합격한 A 군은 고교 3년 동안 봉사상과 모범상, 효행상 등 교내 표창만 8개를 받았습니다.
또 외부기관 공모전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A 군은 이들 수상내역을 토대로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대학에 합격했지만 수상내역 상당수는 조작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특히 서울 모 여고에 재직하던 국어교사 민모 씨는 A 군 어머니로부터 5,500만원을 받고 자신이 미리 써둔 자작시를 제출하게 하는 수법으로 모 단체가 주관한 '한글날 백일장'에서 최우수상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민 씨는 다른 학부모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학교 중간고사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수감된 인물입니다.
A 군을 도왔던 건 민 씨뿐이 아닙니다.
A 군이 다니던 고교 교사 권모 씨와 홍모 씨도 모 단체가 주관한 영어 말하기 대회에 전년도 우승자인 다른 학생을 대리 참석시키는 수법으로 A 군이 상을 받게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특히 외부 경시대회같은 경우에는 대리발표자를 참석시켜서 발표하도록 하고 수상은 본인이 받는 방법으로 허위수상을 받았습니다"
'거액을 들여 이른바 '스펙'을 쌓을 수 있는 부유층 자녀를 위한 대입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입학사정관제가 이제는 스펙을 '조작'하는 지경에 이른 현실이 드러난 겁니다.
경찰은 A 군과 어머니 이 씨, 그리고 고교 교사 세 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추락하는 삼성전자 반전의 히든카드 있나>
(자료사진)
▶ 충격적인 삼성전자의 실적 하락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 다른 제조업들에게도 터질 듯 한 위기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백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닝쇼크라는데 얼마나 충격적인 건지요?
= 삼성전자의 어닝쇼크, 실적하락충격은 이미 예고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지만 체감지수는 상당했습니다.
전분기 즉 2분기에 8조원 아래로 떨어진 게 2년 만에 처음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이번에는 거기서 다시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버린 것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4조 1,000억 원인데 지난 2분기는 7조 원이었습니다.
작년 3분기에는 10조 원이었습니다.
퍼센트로 보면 지난 분기는 43%, 작년 같은 분기보다 60%나 추락한 것입니다.
▶ 도대체 그렇게 된 원인, 이유가 있을 텐데요.
= 삼성전자의 어닝쇼크에 대한 원인분석은 다양합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날개가 꺾였다는 것 샤오미, 레노버 등 중국 스마트폰이 중국시장은 물론 글로벌 중저가폰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일단 대체적인 것입니다.
내부적인 데서 원인을 찾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고관리가 잘못됐다, 글로벌 영업 전략이 실패했다, 여기에 이건희 회장의 공백이 이렇게 심각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무선사업 즉 IT·모바일 부문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실적하강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했습니다.
IT·모바일 부문에 국한해서만 보면 이달 말 부문별 확정실적치가 나오겠지만 올해 1분기 6조원 대였던 영업이익은 2분기에 4조원대로 떨어졌고 3분기에는 또다시 반토막난 2조원 안팎까지 추락한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나마 반도체 메모리 부문에서 그나마 작은 위안을 찾고 있습니다.
PC·서버 등의 계절적 성수기 수요 강세로 가격이 안정돼 실적이 개선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 혹시 이건희 회장의 공백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네. 지난 해 시월로 거슬러 올라가보겠습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 20주년 만찬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때 영업이익이 10조원을 기록해 정점을 찍었던 때였습니다.
"자만하지 말고 위기의식으로 재무장해야한다"
잘나간다고 자만하지 말고 위기의식을 가져라 했는데 결국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신년사에선 "5년, 10년 전의 비즈니스 모델, 전략, 하드웨어적인 프로세스와 문화를 과감하게 버리자"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병상에 누워있는 이 회장의 공백이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진다 하겠습니다.
▶ 짙게 드리워진 먹구름이 올해를 지나 내년 초까지 걷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떤가요?
= 네.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연이은 실적하락은 이제 스마트폰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줬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전을 위한 다음 먹거리 사업이 뭐냐 하는데 집중됩니다.
삼성전자 안팎에선 공공연히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믿을 건 반도체다.
일종의 전략인지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발표 직전인 그저께 15조 원의 평택 반도체 사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끈 수출 상품의 효자로 꼽힙니다.
지난 1983년 이병철 삼성 창업주는 반도체에 삼성의 명운을 걸겠다는 '도쿄 선언'을 천명한 이후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신화를 쓰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거의 혈전을 벌여야 하는 스마트폰 시장에 비해서 반도체 부문은 경쟁자가 비교적 적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문에 더욱 주력해 위기를 돌파해나갈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어 이제 스마트폰사업에서 반도체 쪽으로의 중심이동 여부를 잘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충격적인 실적 발표는 현대자동차 등 특히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다른 제조업체들에게도 터질 듯 한 위기감을 느끼는 충격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韓, 美미사일 방어체제 편입 논란>▶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작전을 수립하겠다고 밝히면서 MD체제 편입이라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미 MD 체제의 핵심은 40~150㎞ 상공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중·고고도 요격체계인 '사드' 입니다.
그리고 사드의 요격을 돕는 X-밴드 레이더는 1,000㎞ 이상의 탐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물론 중국이 한국의 MD 체제 편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드와 X-밴드 레이더의 한반도 배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는 물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 당장은 사드나 X-밴드 레이더 배치와 관련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더라도 향후 우리 정부에 사드 구매나 운용비용 지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MD 체제 편입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입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한 다음에 이것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사항이지 국민의 합의가 없이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 탐지를 위해서는 미국 정보자산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한·미의 북한 미사일 공동대응은 MD 편입이 아닌 당연한 수순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안보포럼 양욱 위원입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활용하는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지 않으며 이게(KAMD) 지금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드 1개 포대를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미국 정부의 계획에 대해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경, 세월호 인양 중국 업체 알선>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과 해양경찰, 민간 잠수사 등 구조대원들이 언딘의 리베로호를 중심으로 구조작업을 펼쳤다. (사진=윤성호 기자)
▶ 언딘과의 유착 의혹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이 세월호가 완전히 가라앉지도 전에 언딘이 선체인양을 맡도록 중국업체를 알선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습니다.
결국 사람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에 인명구조는 뒷전이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제 언딘과의 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해경 관계자 3명 중 핵심인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해경청장에 이어 조직의 넘버2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최 차장은 사람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도 언딘에 선체 인양 작업을 맡기기 위해 중국업체를 알선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차장은 사고 이튿날인 4월 17일 오전 부하들에게 인명구조 업무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지시를 내립니다.
최 차장은 해경 수상레저과장 김모 총경에게 "언딘에서 중국 업체인 A사와 합작해 큰 배를 인양한 실적이 있다"며 "중국에 있는 2~3만 톤까지 인양할 수 있는 크레인을 동원할 수 있는지, 언제 동원이 가능한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즉, 언딘과 연관된 중국 업체를 언급하면서 직접 주선에 나선 겁니다.
사고해역에 22대의 바지선이 있었지만 최 차장은 멀리 떨어져있고 준공도 안 된 언딘의 바지선 '리베로호'를 현장에 가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하고, 언딘 김모 대표를 헬기에 태워 세월호 사고 현장으로 이동시키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최 차장이 이런 지시를 내린 날은 사고 불과 이틀 뒤로 온 국민이 이른바 '에어포켓'에서 단 한명이라도 생존해 있을 가능성을 믿으며 구조를 바라던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최 차장은 인명구조와 관련된 지시는 뒤로한 채 언딘이 선체 인양을 맡도록 돕는데에만 여념이 없었던 것일까?
이는 선체인양, 즉 구난업에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추정입니다.
결국 해경은 언딘이 구난업체에서 배제되고 언론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5월 3일에서야 처음으로 수난구호법에 따른 명령을 내렸지만, 이때는 바다 깊숙이 배가 가라앉고 가족들이 실종자 시신이라도 떠오르길 기다릴 때였습니다.
<교피아, 100% 낙하산>▶ 교육부 퇴직자 중 재취업자가 전원 사립대학 등 교육관련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피아에 이어 교피아라는 말이 생길만도 합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3년간 교육부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168명입니다.
이 가운데 21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는데 전원이 대학 등 교육관련 기관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지난 2012월 1월 퇴직한 차관은 대학 총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3월 공직을 떠난 서기관은 대학교수로 재취업했습니다.
지난해 3월 퇴직한 차관 역시 대학 총장으로 변신했고, 4월 퇴직한 일반직 고위공무원은 대학병원 상임감사가 됐습니다.
이러한 재취업은 교피아로 일컬어지는 부정적인 연결고리로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이들은 정부 예산을 따내거나 새로운 교육사업을 벌일 때 '로비 창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입니다.
"현재로서는 비영리기관이나 사학 같은 교육관련 기관에 가도 막을 방도가 없다.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독버섯처럼 번진 민관유착 고리를 끊을 만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한전선 계열사인 중소기업에 횡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업 상 갈등이 '사적 거래'로 해석될 경우 코너에 몰리는 것은 당연히 자본력이 달리는 중소기업 쪽입니다.
대기업은 법망을 빠져나가고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을 구제할 여지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에게 남은 선택지는 기나긴 사법 절차 뿐입니다.
윤지나 기자가 대한전선 계열사의 횡포를 통해 중소기업의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 대한전선 계열사 티이씨앤코는 중소기업 D사에 스마트사업부를 넘기기로 약속해 놓고 비용만 치르게 한 뒤 대가는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D사는 떠맡은 일을 다 처리한 지금 시점에서 티이씨앤코 측이 "사업부 매각 계약이 아니고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뿐이라며 자산이전을 미루는 상황이 기가 막힐 뿐입니다.
문제는 이런 억울함을 풀어줄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티이씨앤코가 자산 일체를 D사에 무상이전한다는 약속을 한 만큼 이것을 사업부 양도로 볼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그러나 기업 간 '사적 거래'로 포장된 합의서에 따라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100% 영업양수도라고 보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 경우 우리 쪽이 판단할 입장이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D사가 티이씨앤코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문제를 풀어주는 데까지만 역할 할 뿐 사업부 매각 계약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 관할 영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D사는 현재 티이씨앤코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대기업 계열사의 횡포가 철저히 '사적 거래'로 포장된 현실에서
중소기업의 유일한 목표는
사법절차라는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어떻게든 견뎌 살아남는 게 됐습니다.
<한국인 왜 짜게 먹나했더니…분유 때문?>▶ 아기 적 입맛이 평생을 가죠.
아기들이 태어나 처음 입에 대는 분유에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있어 문제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이 참 짠 편입니다.
국물을 마시는 등 어려서부터의 식습관이 짠맛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통적인 식습관에 더해 아기들이 태어나 처음 입에 대는 분유도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루 충분 섭취량 보다 많게는 2배가량 나트륨이 더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유업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분유의 나트륨 함량은 모유 수준으로 맞춰져 있고, 인위적으로 나트륨을 첨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트륨은 발육성장의 필수 영양소이고 짠맛을 느낄 정도의 함유량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식약처는 분유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함량 감소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입에 대는 것이 분유, 평생 입맛을 좌우하는 만큼 조금 더 신경을 써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어제 있었던 군 장성인사를 놓고 이런 저런 말이 많은가 보죠? 신문들 모두 관련 소식을 싣고 있던데요?
= 네. 박지만 EG회장과 육사 37기 동기생인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1년 만에 전격 교체됐는데요.
올 들어 잇따라 터진 군 관련 사건·사고에 기무사가 제 역할을 못해 분위기 쇄신용 교체라고 하지만, 박지만과 친분 있는 인물이라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후임자 역시 관심을 끄는 인물인데요.
조현천 신임 사령관은 '알자회'라는 육군 사조직 출신이라고 합니다.
'알자회'는 하나회의 뒤를 이은 육사 출신 사조직으로 육사 34기부터 43기까지 매 기수별로 12명씩 120명으로 구성됐다고 하는데요.
'서로 잘 알고 지내자'는 의미에서 '알자회'지만 육군 내 핵심 보직을 독식해 '알짜회'로 불리다 실체가 드러나 해체된 조직인데요,
군 핵심 요직인 기무사령관에 사조직 출신이 임명된 것은 1993년 하나회 숙정 이후 23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 삼성그룹이 신입사원 공채에서 20년 만에 서류 전형을 부활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있네요?
= 네. 삼성은 지난 1995년부터 아무런 제한 조건 없이 누구나 삼성직무적성검사를 볼 수 있는 이른바 '열린 채용' 시스템을 시행해 왔는데요.
삼성이 이 대졸 공채 사원 채용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삼성이 대졸 공채 제도를 바꾸기로 한 것은 채용 때마다 직무적성검사를 보기위해 10만 명 이상씩 몰리면서 '삼성 고시'라는 비판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서류전형이 부활할 경우 일부 대학 출신자들만 유리해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됩니다.
▶ 한 달 전쯤 아파트 베란다서 던진 담배꽁초에 갓난아기가 화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수사가 난항이라는 기사가 있군요?
= 네. 지난 8월 31일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의 DNA를 통해 범인을 잡고자 했지만, 전과자가 아닌 이상 추적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은 DNA 채취를 위해서 주민들을 설득해 봤지만 19명만 응했고 대조 결과 모두 불일치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이번 사건은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 최근 개헌론이 힘을 얻자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불가론을 강하게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해 한겨레신문이 사설을 통해 반론을 제기했군요?
= 네. 제목이 "박 대통령의 '이상한' 개헌 불가론"인데요.
박 대통령의 개헌 불가론은 우선 "집권 후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번복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이 개헌 봉쇄 이유로 경제 살리기를 내세웠지만 경제는 어느 한 순간도 소홀히 해선 안 되는 문제인 만큼, 경제를 이유로 든다면 개헌 논의는 영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발언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 어떤 것도 경제 살리기에 우선할 수 없다"는 말은 사실상 '개헌 논의 금지령'에 가까워 여당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것으로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는 무슨 성역이 아니라며,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고 국회의 논의마저 봉쇄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