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7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가 허술하게 진행된 데 대해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39개 부·처·청이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요시설물 24만여 개소에서 총 4만4천여건의 안전관련 지적사항이 적발됐다"며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점검을 했던 곳에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은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며 "의식의 개선과 함께 철저한 점검과 개선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의 해체를 결정한 것과 관련, "정부는 최근 6년 연속 해양경찰청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총 4억 300만원의 포상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실이 정부업무평가 작업을 주관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세월호 참사를 통해 무능이 드러난 해양경찰청이 매년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정부업무평가 제도 및 운영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올 초부터 각종 대형 재난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총체적 국가재난 관리체계 강화'를 녹색등으로 켰다가 세월호 참사 후에야 빨간등으로 바꾸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호등 시스템은 국무조정실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과제 수행도에 따라 녹색(정상 추진), 황색(문제 발생으로 대책마련 시급), 적색(과제완수 곤란)으로 나타난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신호등 방식을 도입하면서 격월 단위 점등·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대형 사건·사고 발생 및 성과달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면 수시로 점등색깔을 변경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터져 나왔다. 수질 측정 등 현장 조사를 등한시하고 환경부 조사의 보조적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쟁점사항인 독성 남조류로 인한 녹조현상에 대한 현장조사는 단 3회 실시됐고 특성상 4계절 내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수질조사는 봄철에 1회성 조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