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외교부 산하 기관인 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이 일본 극우 정치인에게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 현황 등 민감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해당 극우인사는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 방안 모색을 위해 코이카에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공개한 '한국 ODA 사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이카는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망언으로 3년 전 국내 입국이 금지됐던 전력이 있는 일본 강성 극우파 사토 마사히사를 비롯해 일본 참의원 5명에 대해 한국의 ODA 시찰 방문을 허락했다.
외교부와 국무조정실에도 사전에 이들의 방문이 보고됐지만 방문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실 승인·부실 감독' 논란이 예상된다.
사토 마사히사는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망언으로 2011년 8월에 한국에서 입국을 금지당하기도 했던 인물로 '울릉도 도발 3인방'(일본회의 소속)의 수장으로 꼽힌다.
그는 일본 내에서 "한일병합조약(한국 강제병합)은 국제법상 합법"이라고 주장했으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강제동원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며 유엔의 '위안부 성노예'라는 지적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코이카는 사토 마사히사를 포함한 일본 참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향후 코이카의 해외 원조 중점 분야 및 지역, 해외 원조에 따른 국내 여론 동향과 정보 공개, 코이카의 일본국제협력단(자이카·JICA)의 공조 및 협력의 확대가능성 여부 등의 내용들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극우파 참의원의 한국 방문은 한국 ODA활동을 롤 모델로 삼아, 일본의 자위대가 해외에 파병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를 목적으로 온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가 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병 방안 모색을 도운 꼴이 됐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본은 최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을 변경하면서 후속 조치로 ODA를 이용해 개발도상국에 자위대를 주둔시키기 위한 법 개정에도 활발히 나서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사토 마사히사와 동행한 조사단에게 한국의 ODA 사업현황을 보고한 것은, 일본이 헌법 해석 변경의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있는 ODA 개관(변경)을 거쳐 일본평화헌법에 대한 수정작업을 완성해 동아시아의 패권을 잡으려는 야심에 동조한 꼴이 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코이카 관계자는 "극우 인사가 포함된 점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본 참의원과의 면담 내용은 코이카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대외무상원조 사업에 대한 것이었다. 면담 내용은 문제 될 게 없다. 교류·협력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