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사진=록히드마틴사 제공)
한미 양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 사드) 포대 배치를 한국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미국 국방부 부장관의 발언으로 사드 배치 논의가 공식화되는 양상이다.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한국정부와 협의(working with)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미 국방부와 협의한 바도, 협의 중인 바도 없다"고 즉각 부인했다.
미 국방부도 1일(현지시각) "한국과 아무런 공식 협의를 가진 적이 없다"며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서는 결정이 내려진 바가 없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2일 "미국으로부터 (협의) 요청이 정말 없었다"며 "어느 한 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working with’의 해석에서 오는 문제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설이 이미 여러 차례 거듭된데다 미 국방부 고위관료가 직접 나서면서 양국 국방부의 부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워크 부장관은 지난 8월에도 사드의 한국 배치를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6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한미가 사드 배치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을 한 상황에서 여론을 떠보기 위해 배치설을 계속 흘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방장관 시절 사드를 구매할 계획은 없지만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다.
정부 관계자도 "내부적으로는 미국이 요청해 오면 주한미군 기지 내에 자기들 돈으로 하겠다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럴 경우 사드를 일단 주한미군에 배치해 운용한 뒤 한국정부가 구매하는 수순을 예상할 수 있다.
한국이 페트리어트미사일 방어체제인 PAC-2 중고제품을 독일에서 구입해 사용하다 주한미군에 배치된 PAC-3를 오는 2016년부터 구매하기로 한 전례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우려와 반발을 의식해 우리 정부가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으로 보고 있다. 사드의 핵심인 X밴드레이더는 탐지거리가 1,000km 이상이어서 중국 동부의 군사적 움직임을 샅샅이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다루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제기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구실로 사드의 한국 배치를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군에 정통한 소식통은 "사드 배치는 협의 단계를 지나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전작권 전환 연기와 연계에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