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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북핵, 한반도·동북아 평화의 가장 큰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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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도 또 거론…"인권의 모범지대로 환골탈태해야" 지적도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일 계룡대에서 열린 6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북한은 소위 병진노선을 앞세워 핵무기 개발을 고수하고 있고,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이 남북관계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임을 직시하고 하루 속히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돼야 한다"고 북한에 핵포기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은 남북간 신뢰를 구축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 가려는 우리의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우리가 제안한 고위급 접촉의 수용을 촉구하라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달 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30일 국무회의에서 강하게 제기했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유엔의 여러 회의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알리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오늘날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북한 인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열어 나가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군과 국민들이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대북 억제와 대응 능력은 물론 한반도 안정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군으로 더욱 크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임병장 사건과 윤일병 사건 등 일련의 사고와 관련해 병영문화 혁신을 강조하며 군의 환골탈태도 주문했다.

"진정한 군의 기강은 전우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을 만드는 데서 출발한다"며 "우리 군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바로 잡아서 새로운 정예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영문화 혁신은 단순히 사건.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구성원의 의식과 제도, 시설 등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변화시켜서 군의 하부구조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 모범지대로 환골탈태하는 군이 되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올해 국군의 날 기념사는 대북 메시지 강도에서 지난해 보다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정부는 강력한 한미연합방위체체를 유지하면서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핵과 대량살상무기 대응 능력을 조기에 확보해서 북한 정권이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쓸모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념사에서는 빠졌던 북한 인권문제가 올해 기념사에 포함된 것은 최근 박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연이어 북한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기념사에서도 "군대 안에 남아 있는 잘못된 관행들을 정상화"할 것 등을 주문하면서 병영문화 혁신을 주문했지만 올해 기념사는 군대내 인권 문제가 더욱 강조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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