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는 중앙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해 상대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가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서울부의장:이중근)와 한국행정학회(회장:이해영)가 공동주최로 30일 프레스센터서 가진 '서울평화통일포럼'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이 이같이 주장했다.
금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경우 적정한 교류협력대상을 선정할 때는 행정계층 단위, 도시 기능, 역사 문화, 경제 및 기술 요인 등 4가지 요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선임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평양직할시는 역사문화기준으로 서울특별시와 교류를 갖고 도시기능 면에서 세종특별자치시와 교류협력 대상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또 "황해남북도는 역사문화 기능면에서 경기도와 교류대상이 선정돼야한다"며 남북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대상안을 제시했다.
전북대 신기현 교수는 토론자로 나와 "남북 교류를 위해 광역만 하더라도 한국의 경우 17개 시도로 돼 있지만, 북한은 12개 시도로 남북한 광역 지방정부간 1대 1 형식의 대등한 교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남북한 중앙정부나 남한의 경우 시·도지사협의회 등 거버넌스 준비와 대처가 필요하며, 정치, 경제, 사회, 역사와 환경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이제는 언제 다가올지 모를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통일과정에서 남북 시, 도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찬봉 사무처장은 이날 포럼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통일준비는 중앙정부의 주된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지방차원의 접근을 모색해 보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지금부터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