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9월 24일 (수)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정관용> 고려대학교 장하성 교수, 여러분 잘 아시죠? 소액주주 운동으로도 유명하시고요. 지난 대선때 안철수 캠프의 경제정책을 설계하시기도 하셨죠. 최근에 한국 자본주의라는 제목의, 대작 책을 펴내셨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소득 불균형 그리고 양극화 현실을 지적하고요, 구체적인 대안까지 담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나 피케티의 책이 화제인데, 그 이론과는 조금 다른 분석과 말씀을 하셔서 더욱 관심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장하성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경제문제에 대해 각자의 진영에 맞는 논쟁만 이어져왔을 뿐, 국민의 삶과 유리되어 구조적인 논의가 없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어난 자본주의 현상을 우리나라에 여과 없이 들여와 수입된 소모적 논쟁이 이어져와, 한국 경제는 한국의 현실로 이야기해야한다”
“우리나라 시장경제 시작한 지 20년 밖에 안 돼.. 경제 5개년계획 같은 계획경제는 사회주의에서 하는 것, 목욕값과 짜장면값까지 국가가 정했다”
“신자유주의는 미국과 유럽에서 1980년부터 시작, 당시 우리는 계획경제하고 있었던 때, 신자유주의 핵심은 복지의 축소, 우리는 복지라고 할 만한 개념도 없었다”
“양극화 심화는 분배구조에 원인 있어,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분배에 이은 재분배에 집중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천적인 임금 분배도 안 이뤄지고 있어”
“최근 들어 가계 소득 증가율과 기업 소득 증가율 격차가 늘어나고 있어, 경제 성장은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성장한 것인가”
“우리나라는 미국만큼 불평등해, 미국과 다른 것이 있다면 성공신화가 없다는 것..미국 100대 부자 뽑아보면 70명 가량이 창업자, 우리나라는 74명이 상속부자”
“우리나라 재벌들 하지 않는 사업이 없어, 재벌이 하는 사업에 뛰어든다는 것은 자살한다는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지만 사실상 재벌민원위원회, 재벌총수 만나 어떤 규제 풀어줄지 의논해”
“삼성에 좋은 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다? 그렇지 않아.. 삼성전자는 삼성 계열사 중에 하나, 삼성전자만큼 이익 내는 계열사 많지 않아”
“피케티 이론, 우리나라와 맞지 않아, 경제 성장률보다 자본 수익률이 높지 않아..불평등의 근원도 달라, 우리는 자본축적이 불과 20~30년 밖에 되지 않았다”
“재분배를 현실화하려면 임금 올려야, 기간제 보호법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2년 이상 일이 지속되는 업무는 누구를 써도 정규직으로 써야”
“사내유보금도 과세해야 한다, 최근 최경환 발표 무척 반가웠다, 과세를 해서 다시 배분을 해야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기업 스스로 2차, 3차 하청업체에 수익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법인세, 소득세 증세해야.. 소득 상위 3%, 실제 내는 세율이 10%밖에 안 돼.. 법인세는 더 문제, 삼성전자 10조 이익 내는데 실제 내는 세율은 15%밖에 안 돼.. 지극히 불평등하다”
“자본주의 고치려면 결국 정치, 정책은 많은 사람이 낼 수 있지만 정치적 실천 여부가 관건..청년 세대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참여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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