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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구용역, 자문위원에 일감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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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146건 중 70%가 자문위원 몫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민병두 의원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문위원에게 연구용역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 정책연구용역 수행현황(2009년~2014년 6월) 자료를 근거로 "전체 연구용역 158건중 수의계약이 146건으로 수의계약률이 92.4%로 과도하다"며 "수의계약자 대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자문위원에 대한 연구용역 몰아주기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146건 가운데 위촉장을 받은 자문위원이 수행한 용역은 51건이며, 공정위 산하기관 등 관련자를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70%에 육박한다.

민 의원은 "사실상 내부인 역할을 하는 자문위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은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측은 "전문인력 대부분이 공정위 자문위원에 포함돼 있어 이를 피해 용역을 주는게 쉽지 않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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