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
대통령의 국정과제와 대선 공약사업에 예산이 집중 배정됐기 때문이다.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알아서 증액한 결과다.
담뱃값을 올려서라도 대선 공약사업은 이행하겠다는 기재부의 본심이 드러났다.
◈ 국토부 내년 예산 22조7,000억원…올해 보다 8.6% 증액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은 모두 22조7,000억 원이다. 올해 20조9,000억 원 보다 무려 8.6%나 늘어났다.
내년 예산 가운데 도로와 철도, 항공, 수자원 등 SOC 사업 예산이 전체의 94.3%인 21조4,000억 원이고, 나머지 5.7%인 1조3,000억원은 주거급여 등 사회복지 예산이다.
◈ 기재부, 대통령 지역공약사업 위한 SOC 예산 대폭 증액국토부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라 SOC 예산을 오는 2017년까지 연평균 5.7% 정도 축소할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도 SOC 예산은 20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21조4,000억 원으로 오히려 올해 보다도 3.8%나 확대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주현종 정책기획관은 "SOC 사업이 내수 진작과 경기부양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예산을 확대 편성해서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도 SOC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가운데 37%인 7조9,000억 원이 현 정부의 98개 국정과제와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6조3,000억 원이 배정됐던 것과 비교해 무려 25.4%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사업성 논란을 빚고 있는 경북 영천~상주간 고속도로 등 9개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올해 보다 23.5% 늘어난 1조7,472억 원을 편성했다.
또,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철도 건설에 3조9,507억원을 배정해 올해 2조6,354억 원 보다 무려 50%나 증액했다.
◈ 교통, 수자원 예산 대폭 삭감
이처럼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사업에 SOC 예산이 집중되면서 하천관리와 홍수 대비를 위한 수자원 예산은 올해 2조3,830억 원에서 내년에는 2조3,054억 원으로 3.3%나 감소했다.
또, 광역교통과 대중교통 등 물류 관련 예산도 1조2,683억 원에서 1조2,364억 원으로 2.5% 감액됐다.
특히,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관련 예산의 경우 산단 진입도로 지원과 지역거점조성 사업비 등이 대폭 삭감되면서 전체적으로 2.9%가 줄었다.
◈ 안전 관련 예산 대폭 증액
정부는 SOC 노후화에 대비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지역에 안전투자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안전 관련 예산으로 올해 보다 20% 증액한 4조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