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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를 "서민증세"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1일 ''국민건강증진 차원이라 쓰고 증세라 읽는' 담뱃세 인상'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에서 참여연대는 "담뱃세 인상 명분에는 일리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서민 부담을 키우는 간접세 인상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담배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소비하는 품목인데 소득 수준과 상관없는 담뱃세를 인상하면 그 부담 대부분을 서민층이 진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조세저항이 극심한 직접세보다는 저항은 적으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한 간접세 인상으로 세수를 확충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담뱃세 인상은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평과세에도 명백히 어긋난다"며 "이 같은 조세정책은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담뱃값 인상은 서민층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는 서민증세"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먼저 경실련은 "정부가 금연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값 인상 외에 비가격 정책 시행 등의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부족한 세수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부자증세 없이는 담뱃값 인상은 일부 타당성에도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실련은 "지금과 같은 소득역진적 방식의 담뱃값 인상은 결국 서민증세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가 이를 강행하면 강력한 조세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