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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복지혜택 수준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혜택을 돈으로 환산한 사회임금이 가계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회원국(34개국) 평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사회임금은 전체 가계 가처분소득의 12.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즉, 가처분소득이 100만원인 가구의 식구들이 직장이나 개인사업 등을 통해 번 '시장임금'이 87만1000원이고, 정부가 복지혜택으로 지원한 '사회임금'은 12만9000원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OECD 평균인 40.7%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회원국 가운데 꼴찌인 칠레(11.3%) 다음으로 낮다.
주요국의 사회임금을 보면 스웨덴이 51.9%로 가장 높고, 프랑스 49.8%, 독일 47.5%, 영국 37.8%, 미국 25.0% 등이다.
민병두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가계소득 증대'를 정책목표를 설정해놓고, 실제 내용을 보면 '카지노 노믹스'에 불과하다"며 "서민들의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선 사회임금에 대한 분명한 정책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