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9월 10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추석연휴 마지막 날 전국 주요 고속도로는 오전 10시부터 귀경 정체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 여야가 이달 말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국정감사에서도 세월호 참사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세월호 문제 등 난제가 많아 성공여부는 불투명합니다.
▶ 검찰이 신계륜 의원 등에 대한 입법로비 추가 수사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향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내 미국인 억류자 석방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 애플이 오늘 아이폰 6를 공개해 향후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와 정면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가 공약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줄여나가겠다던 방침을 철회해 큰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승인 책임 문제를 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10일 귀경길 교통전망>
추석 연휴인 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서울톨게이트로 귀경차량들이 들어서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추석 연휴 마지막이자 대체휴일인 오늘도 전국 고속도로는 귀경차량과 나들이 차량, 출근길 차량이 몰리면서 오전 10시부터 정체가 예상됩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제 늦은 밤 까지 답답한 흐름을 보였던 정체는 자정부터 풀려 고속도로의 차들은 제속도를 내며 달리고 있습니다.
추석연휴면서 대체휴일인 오늘은 출근 차량들로 이른 아침에는 경부선 수원과 오산, 영동선의 동군포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짝 정체가 예상됩니다.
막바지 귀경객과 나들이 객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정체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정체는 오후 4~5시때 절정을 보이다 저녁때부터는 감소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어제보다는 덜 밀리겠지만 정체는 자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3만대 적은 45만 대가 수도권으로 돌아오겠고 평소 주말보다 많은 370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로 출발할경우 부산에서는 4시간 20분, 광주에서는 3시간 10분, 대전에서는 1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난제 수두룩한=""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살리기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있지만 세월호 문제 등 난제가 수두룩해 성공 여부를 장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성용 기자가 보도
= 길었던 추석 연휴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청와대 관저에 머물면서 국정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고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의 제일의 관심은 경제활성홥니다. 이를 위해 경제활성화법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고, 규제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문제의 장기화는 박 대통령의 경제 행보에 커다란 걸림돌입니다.
세월호 문제가 안풀릴수록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겠지만 불개입을 결정한 박 대통령이 내놓을 마땅한 카드가 없습니다.
국회 공전이 장기화 되는 것도 부담입니다.
경제활성화에는 법과 예산이 필수적이지만 국회, 특히 야당의 협조 없이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띄우기가 뒷심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값 상승이 일부지역의 반짝 상승세로 끝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시장 전망은 낙관론만큼이나 비관론이 많은 상탭니다.
군내 폭행.총기사고, 음주사고, 성폭행 사고 등 각종 사건 사고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대형 사고 방지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보는="" 국감="" 이슈="">▶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치킨게임을 하듯 지루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쯤 국정감사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감에서도 세월호 정국이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영철 기자가 국감이슈를 미리 살펴봤습니다.
= 꽉막힌 세월호 정국 탓에 두차례 나눠서 하려했던 국정감사도 한 번에 몰아서 할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때문에 시간에 쫓게 부실 국감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여러 현안을 놓고 여야간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감은 일러야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국감이 시작된다고 해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여야간 공방이 그대로 재현될 공산이 큽니다.
국회 운영위에서는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불발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놓고 한바탕 공방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사람에 대한 증인채택이 이뤄진다면, 세월호 청문회가 국감에서 대신 열릴수도 있습니다.
여야는 두사람의 증인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안전행정위, 농림해양수산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도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 등을 놓고 여야간 가파른 대립각을 세울 공산이 큽니니다.
민생법안을 놓고도 여여간 치열한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미, 북에="" 전향적="" 입장="" 촉구="">▶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과 억류 미국인 석방 등인도주의 사안에서 전향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우리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황준국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6자회담 수석 대표와 만나북한 문제 전반을 협의했습니다.
협의를 마친 뒤 황 본부장은 한미 두나라가 북한에 대해인도주의적 사안에서 전향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미국인 억류인 석방 등 인도적 문제에 대해 북한이 전향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 석방 교섭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북한 문제 전반에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말했습니다.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가 이산가족 상봉과 억류자 석방 등 인도주의적 사안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북한의 전향적인 조치에 따라서는비핵화 협상과 남북, 북미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한미 양국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가져올 수 있는 의미있는 대화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검찰 무리한="" 정치인="" 수사="">
신계륜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검찰이 입법로비 비리에 연루된 야당 중진 의원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 신학용 의원을 이르면 내일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육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됐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재청구를 포기한 겁니다.
특히 신계륜 의원은 이미 구속된 김재윤 의원과 금품을 받았다는 액수가 비슷하며, 오히려 관련 입법을 대표 발의해 검찰 스스로 이 사건의 '몸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이 청탁한 문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 신계륜 의원인 만큼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두고 추가 수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채 결국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민성 이사장의 진술도 다소 흔들리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과거 한명숙 사건때처럼 공여자의 진술이 뒤집히며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돼 역풍을 맞을수도 있는 상황.
야당에서는 물론이고, 여당 등 정치권 전반에서 검찰의 정치권을 향한 사정 수사에 대해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국회의원들과의 법정 싸움에서 밀릴 경우 정치권을 길들이기 위한 무리한 기획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재판 과정에 이목이 쏠립니다.
<아이폰6, 애츨워치="" 발표="">
▶애플이 아이폰 6와 함께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기기인 애플워치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애플의 새 제품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와 진검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애플이 1년 만에 새로운 스마트폰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한국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서 열린 발표회를 통해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아이폰6의 특징은 무엇보다 크기가 커졌다는 점입니다.
애플은 그동안 4인치를 내놓지 않았지만 이번에 발표한 모델은 각각 4.7인치와 5.5인치로 크기가 대폭 커졌습니다.
두께는 아이폰 가운데 가장 얇습니다.
이번 발표회의 하일라이트는 단연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기기 발표였습니다.
기습적으로 발표된 애플워치는 사격형 모양의 기기로 아이폰과 연동한 애플 최초의 웨어러블 기기입니다.
특히 시계 옆 디지털 용두를 통해 조작성을 강화했으며, 일반형과 스포츠형, 그리고 18k 도금이 된 고급형으로 발매할 예정입니다.
애플은 아이폰6나 애플워치 지문 인식을 하면서 단말기에 될 경우 자동으로 결제되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인 애플페이도 공개했습니다.
애플은 일단 아이폰6를 오는 19일 발매하고 애플워치는 내년 초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3일 5.7인치 스마트폰인 갤럭시기어4와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 기어S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애플이 발표한 제품은 삼성전자의 신제품과 포지션이 비슷한 만큼
앞으로도 치열한 경쟁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간접자본 예산="" 잘="" 쓴다더니…="">▶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당초 공약가계부 계획보다 4조원 이상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약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줄여 나가겠다던 정부 방침은 1년만에 도루묵이 됐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지난해 5월 박근혜 정부는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 대책, 즉 공약 가계부를 발표합니다.
공약 가계부를 보면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2017년까지 모두 11조 6천억원을 줄여야 합니다.
SOC 예산을 이정도로 줄여야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에 충당할 재원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1년치 예산으로 보면 대략 21조원 수준에서 묶어야 한다는 것,
이석준 당시 기재부 2차관입니다.
"SOC 투자는 21조~22조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따라 올해 SOC 예산은 작년에 비해 1조 원 가량 적은 23조 7,000억 원 수준으로 편성됐고, 내년 예산은 이보다 더 적은 20조원만 배정토록 돼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예산실장이던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지난 4월까지만해도 예산증액 최소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아직은 세입여건 좋지 않아 허리띠 더 졸라매야 할때"
하지만 이런 방침은 경기 부양이라는 명목 하에 불과 5개월만에 뒤집혔습니다.
최근 최경환 경제팀은 내년에 시설 안전투자와 지역 도로, 철도 건설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SOC 예산을 24조원 넘게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약가계부보다 무려 4조원 이상 더 늘어난 액숩니다.
정부 재정 적자가 더욱 심해지는 것은 물론 지역 선심성 사업을 위한 정치인들의, 이른바 쪽지 예산도 그 어느 때보다 난무할 걸로 예상됩니다.
<롯데월드 일부개장으로="" 안전확인?="">▶ 서울시가 프리오픈 기간을 거쳐 제2롯데월드의 임시사용 승인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사실상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긴것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서울시는 우려되는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안정화 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영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 서울시가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에 대해 내놓은 해법은 이제 열흘 간의 프리오픈 기간동안 시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프리 오픈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사실상 조건부 승인을 해놓고 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한 가장 우려되는 교통문제에 대해 개장 초기에는 교통량이 늘겠지만,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의견은 다릅니다. 개장후에도 현 수준보다 나아질 가능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저층부개장이 아니라 123층의 고층부가 개장했을때입니다.
고층부가 개장했을 때 교통영향분석은 단 한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제2롯데월드 개장이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면서, 우려하던 문제들도 점차 나타나지 않을까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은?="">
(자료사진)
▶ 정부의 대대적인 집값 부양책에 힘입어 추석 이후 부동산시장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다만 가계빚 증가와 강남 특혜에 대한 반발 여론도 적지 않아 입법과정에 난항도 예상됩니다.
홍제표 기자가 보도입니다.
= 7·24부동산대책에 이어 9·1대책까지 불과 한 달여 사이에 최경환 경제팀은 전례가 없을 만큼 고강도 처방을 내놨습니다.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춘데 이어 재건축 요건을 완화하고 그린벨트 전매제한과 청약제도까지 손을 봤습니다.
좀처럼 움직이지 않던 부동산시장도 정부의 일관된 신호에 뚜렷한 회복세로 화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8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목동 등 신규 수혜지역 아파트는 며칠새 수천만 원이나 호가가 올랐습니다.
추석 이후에는 이런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닥터아파트 권일 리서치팀장입니다.
"매수자들이 추석 이후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신규 분양시장도 추석 이후에 공격적으로 물량을 쏟아낼 계획이다"
하지만 가계빚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집값 부양책이 강남, 집부자 특혜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내용 중에는 시행령 외에 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꽤 있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최근 분위기로는 국회 통과가 쉽지않을 전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입니다.
"이번 정책은 무주택가구 위한 정책 아니라 다주택 소유자와 부동산투기꾼 위한 정책임이 분명하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일부 세금이 잇따라 인상될 것이라는 기사가 있네요?
= 네. 담뱃세와 주민세가 인상된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내일 담뱃값을 1,000~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따라 담배값에 포함된 지방 교육세 등이 저절로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내일 모레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데요.
전국 평균 1인당 4620원인 주민세를 2년에 걸쳐서 만 원 이상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서울신문과 동아일보가 1면 주요기사로 다뤘습니다.
▶ 육군이 '1년 동기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있죠?
네. '1년 동기제'란 같은 해 입대하면 1월 군번과 12월 군번이 선.후임병이 아닌
동기가 된다는 얘긴데요.
가혹행위 등으로 얼룩진 병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병사 간 서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1년 동기제'는 현재 9사단과 8사단 일부에서 시범 운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구타와 가혹행위 등이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1년 동기제'를 도입할 경우 육군의 현재 진급 체계상 일병과 병장이 동기가 될 수 있어 분대 지휘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중앙일보가 1면 주요기사로 보도했습니다.
▶ 꽉 막힌 '세월호 정국'이 추석 연휴 정치권에 새로운 풍속도를 만들었다는 기사가 흥미롭던데요?
= 네. '기러기 의원'이 늘고 '올빼미 보좌관'과 '정부부처 참새'는 사려졌다는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먼저 야당 의원들 가운데 세월호 관련 행사에 참석하느라 지역구 활동을 접은 '기러기 의원'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또, 해마다 국정감사 준비로 추석 연휴를 반납해야하는 '올빼미 보좌관'도 올해는 국감 일정 조차 잡히지 않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국회 의원회관을 제집처럼 드나들던 '부처 참새'들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국회가 '올 스톱'돼 예산.법안 등의 논의가 어려워져 이해당사자들의 발길이 뚝 끊긴 탓이라고 합니다.
▶ 남아선호 풍조가 사라졌다는 소식도 대부분 신문에 실렸던데요. 관련 통계가 나왔나보죠?
네. 통계청이 어제 '2013년 출생통계'를 확정했는데요.
여아 100명당 남아 출생성비가 105.3명을 기록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신문들은 남아선호가 시든 건 현실적인 원인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공부도 취업도 딸이 경쟁력이 더 있을 뿐 더러, 부모의 노후나 경조사를 챙기는 것도 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아들은 군대 보내는 것과 취업이 걱정거리여서 그야말로 '미운 오리세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 나라밖 소식 가운데는 스코틀랜드에 불고있는 독립 기류가 심상찮다는 기사가 가장 큰 관심사로 다뤄졌죠?
= 네. 그렇습니다.
영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스코틀랜드 주민투표가 오는 18일 실시되는데요.
주민투표에서 독립 찬성 쪽으로 결론나면,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은 사실상 확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찬성대 반대가 51대 49로 처음으로 독립 찬성 의견이 반대의견을 역전했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영국 정가는 어떻게든 분리.독립을 막으려고 비상사태라고 소식인데요. 관심있게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