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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이나 10월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올해는 어떤 대기업의 총수가 증인으로 출석할지 주목된다.
국회의원, 특히 야당의원들은 노동, 건설, 유통 등의 분야에서 기업 총수를 불러 책임을 묻고 싶어 한다. 임원이나 전문 경영인보다는 그룹의 총책임자를 출석 시킬 경우 사회적 주목도도 높고 재발 방지 등의 약속을 받아내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 올해 '핫'한 국토교통위…롯데 신동빈 회장 출석 놓고 여·야 갈등 예고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당초 지난달 26일로 예상됐던 1차 국정감사가 무산돼 증인 채택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올해 가장 주목되는 곳은 국토교통위원회다. 매년 국감 증인 채택 1순위로 거론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에도 증인 채택 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었다.
지난 1차 국감 증인채택 당시에는 여야 합의로 신동빈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지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반대하면서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이 대신해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1차 국감이 무산돼 증인채택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만큼 신동빈 회장의 출석을 놓고 또 한 번의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송파 '싱크홀'의 원인으로 제 2롯데월드가 지목돼 정치권,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신동빈 회장의 증인 출석을 위해 안간힘을 쓸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대기업 총수가 증인으로 가장 많이 출석하는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경제민주화, 해외자원개발, 원전 비리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무산된 1차 국감에 앞서 새정치연합 이원욱 의원과 전순옥 의원이 각각 한전 부지 매입과 삼성전자에 집중된 R&D 세액 공제 혜택에 대한 질의를 위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삼성전자 상무로 대체됐다.
하지만 국감 증인 채택을 다시 하게 된 만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도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이원욱 의원은 "(새누리당은) '한전 부지 매각의 입찰이 끝난 다음에 부르자. 아직 입찰 대상자가 구체적이지 않다'라며 반대했다"며 "이제는 1차 증인채택 논의 시기와 달리 입찰 공고가 나기 때문에 대상자가 좁혀진만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치가 높은 서울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땅이 매각되는데, 해당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들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與 '망신주기 그만' vs 野 '책임 있는 사람이 대답해야'
기업은 되도록 기업의 총수를 국감장에 내보내지 않으려고 정치권과 힘겨루기를 한다.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회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에 증인 출석을 피하고 싶어한다.
이 때문에 국감 시즌이 되면 기업 총수들은 해외 출장 등을 핑계로 국감에 불참했다. 2012년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국감 때마다 CEO를 부르는 것은 '망신주기'로 적절치 못하다고 반대하면서 업무 담당자나 임원이면 충분하다고 대응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증인 출석 과정에서 봤듯이 임원보다는 회사 전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책임자'가 나와야 현안에 대해 답을 잘하고, 대답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허인철 이마트 대표가 SSM 불공정 행위와 관련해 출석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의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으면서 정 부회장이 증인으로 다시 채택돼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