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이 차량을 검문하던 도중 압수한 현금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25억 달러(약 2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조직범죄나 마약범죄 자금 차단이 기본 취지였던 만큼 수색영장 없이도 집행이 가능하지만, 중고차 구입 자금을 압수당하는 등의 선의의 피해자도 양산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이 신문의 집계에 따르면 도로에서 차량을 검문하던 도중 현금을 압수한 경우는 9·11 이후 6만1천998건이었다.
그중 약 16%는 현금을 압수당한 사람과 경찰 사이의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고, 약 7%에 해당하는 4천455건에서 합의나 판결을 통해 압수한 현금이 원 주인에게 되돌아갔다.
경찰은 도로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세운 뒤 운전자가 불안해하는 등 비정상적인 징후를 보이면 차량을 수색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마약이나 총기는 물론 현금도 압수할 수 있다.
하지만, WP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압수당한 현금을 되찾기 위해 법적 절차에 나서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정당한 목적으로 쓸 돈을 갖고 있다가 교통법규 위반을 계기로 압수당하는 사람이 집계된 7%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나아가 현금 압수 피해 대상이 흑인이나 라틴계 혹은 기타 소수인종 출신자에 집중돼 있고 압수한 현금을 경찰 예산으로 전용했을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WP는 우려했다.
WP는 법무부에 현금 압수 통계를 요청할 때 법무부에서 '인종별 집계 자체가 규정상 금지돼 있다'는 답을 들었지만, 자체 집계 결과 법적 절차를 따라 압수된 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돌려받은 사람이 대부분 흑인이나 라틴계 또는 기타 소수인종 출신이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