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2차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세계 각국은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치열한 규제개혁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호주의 '규제폐지의 날'을 예로 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시 한번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 뒤쳐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원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진척이 더딘 상황이라면서 규제개혁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 있고, 부처간 협업이 제대로 안되거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규제개혁이 미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 불편 해소에 한마음으로 동참해야 한다며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더 빨리, 더 과감하게 개혁할 것을 주문하면서, 특히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제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산업화 시대에 만든 규정들을 융복합과 지식정보 시대에 부합하도록 정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규제 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물꼬를 트는데 힘을 쓸 것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과 국민들의 생업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합리한 규제들에 대해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역대 정부마다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나섰지만 임기 초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때는 뭔가 되는 것 같다가 임기 말에는 다시 늘어나 결국에는 규제가 개혁하기 전보다 많아졌다며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접근방식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계획만 발표하기 보다는 하나의 규제라도 제대로 풀어 국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것과 왜 규제를 고치고 없애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기관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협업의 주관기관을 명확히 설정하고, 주관기관에게 책임과 권한,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총리실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이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규제개혁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