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원내대표. 윤창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민생정책은 ‘민생 법안의 탈을 쓴 재벌 대기업 특혜 법’이라고 비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연일 퍼붓고 있는 가짜 민생 법안은 아무리 뜯어봐도 재벌과 대기업 편들기 아니면 재벌과 대기업의 로비법”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는데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고 부동산 정책은 강남 부동산 부자만 살찌우게 하는 것이다. 또 카지노를 양성하고 학교근처에 관광호텔 만드는 게 어떻게 ‘경제 살리기’고 ‘민생’이라 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이어 "새정치가 말하는 진짜 민생입법은 세월호 특별법, 관피아 방지법, 유병언 방지법, 국민 건강 지키는 의료 공공성 확대법이다"라며 "노후 주거 청년 실업 등 5대 신사회 위험해서 위한 입법에도 최선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회의 직후 시민단체와 가진 ‘진짜 민생법안’ 간담회에서도 새누리당과 정부 여당이 내놓은 경제 정책에 대한 맹공이 이어졌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나라 부채가 500조를 넘어서고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 넘어섰다. 그런데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나라 살림살이와 국민 개인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최경환 기재부 장관은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 대출을 쉽게 하는 정책과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지만 나라부채와 가계부채 더 늘리는 살림살이를 망가지게 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최경환 부총리가 1일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무주택자를 철저히 외면한 정책'이라는 비난이 잇달았다.
우 의장은 “지난 7년동안 이명박 정부의 경우 25번, 박근혜 정부 2년간 7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무주택 서민 전월세난 해소에 전혀 도움이 안됐다”라며 “지난해 8.28 대책 이후에 전국평균 전세값은 예년 5%인상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부동산 대책 역효과의 피해가 서민에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9.1 대책으로 대한민국 총가구수의 47%인 850만 무주택 가구에 내놓은 정책은 소위 '빚내서 집사라'다. '하우스 푸어'가 되든 '내집 마련의 꿈을 버리든'지의 양자택일을 하라는 것이다"라며 "이번 정책은 무주택가구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다주택 소유자와 부동산 투기꾼을 위한 정책이다.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윤호중 의원은 “정부 여당이 내놓은 정책은 실제로 재벌 대기업, 고소득 부자들의 편들기 정책이다. 가계소득을 올리자고 하더니 결국 부자들의 소득을 올리는 정책을 내놨다”라며 “ 무주택 서민에 대한 대책은 없고 집값만 올리는 정책, 서비스 산업 활성화 시킨다고 하는데 대기업을 골목 상권 끌어들이는 대책들이다”고 꼬집었다.
시민 단체들도 새누리당과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민변의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민생법안의 탈을 쓴 재벌 대기업 소원수리”라며 “최저임금 오를 수 있도록 생활임금 보장할 수 있는 개선책 필요하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정책은 카지노 양성, 의료 영리화 하자는 법 등 민생 법안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지금 우리 서민들은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큰 빚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서 높은 분양가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건설사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는 재건축으로 이익이 많이 남는 곳에서 돈을 거두어 들여 낙후된 지역에 도시 기반 시설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이런 법을 폐지하겠다는 게 어떻게 민생법안이 되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