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장인 박창근 관동대 교수가 석촌동 지하차도 동공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영기기자)
서울시는 동공의 발생원인이 지하철 부실공사로 밝혀짐에 따라,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대해 피해복구는 물론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천석현 도시기반시설 본부장은 "지하철 공사가 설계부터 시공을 책임지는 턴키 방식으로 이뤄진 만큼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사에게 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도 역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김형 삼성물산 부사장은 "서울시의 발표 내용을 존중하며, 책임지고 복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부사장은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과도한 토사굴착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관리수준이었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시공사간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연출됐다.
삼성물산은 그라우팅(임시보강물) 시공을 42개 구멍을 통해 해오다가 8개로 축소한 사실을 서울시와 협의를 거쳤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못박았다.
임시시설물 부실로 토사가 과다유출된 것에 대한 결정적인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시공사는 물론 감리사에 대한 책임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은 시공 과정에서 퍼낸 토사량을 매일 일지형식으로 감리단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감리사에 대한 책임소재도 가릴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동공 발생에 대해 시공사와 감리단의 책임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 공사 발주 방식인 턴키방식이 애초부터 부실공사와 부실감리의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턴키 방식이란 시공사가 설계부터 시공, 기기조달등의 공사 전과정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감리 역시 발주자인 서울시가 아닌 감리사가 맡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턴키방식의 발주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말부터 턴키방식을 중단했다.
이번 공사의 경우 서울시가 턴키방식 발주를 중단하기 전에 계약이 이뤄졌지만, 서울시가 발주방식만 고집하며 시공사에만 책임을 돌린다면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인다.
또한 서울시와 삼성물산은 연약지반인 이 지역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기 앞서 2012년부터 안전대책을 협의했고, 특히 동공이 다수 발견된 석촌지하차도 공사와 관련해서는 시공방식에 대한 논의를 수 차례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석촌지하차도 동공 내부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역시 동공발생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다.
더구나 백제 고분군 같은 유적지가 있는 공사구간에 대해 거의 전적으로 시공사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아무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행스럽게도 동공에서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지, 서울시가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에 대한 감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의 책임이 없다고 누차 강조한 서울시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