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사진=조정식 의원실 제공)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속 의원 2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22일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총장은 야당을 탄압하고 국회를 짓밟은 것에 엄정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야당탄압저지대책특별위원장인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의 기각 결정은 야당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또 표적수사였는지 입증한 것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입법 로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연합 의원 3명 가운데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사무총장은 "검찰은 그동안 진술만 갖고 소환하지는 않는다, 증거로 소환한다고 누차 공언했지만 이 같은 공언이 허위였고 검찰 조사가 시작부터 잘못된 정치 수사임이 드러났다"며 "검찰이 이른 아침부터 군사작전을 펼치듯이 국회에 쳐들어온 폭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앞두고 8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야당 의원을 상대로 하는 야비한 장난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2012년 저축은행 비리 의혹에 연루됐다 무죄를 받은 이석현 의원과 공천비리 사건에서 무혐의로 드러난 박지원 의원, 그리고 지난해 보좌관이 잇따라 구속된 중진 의원 등의 사례를 들어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이다.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8월이면 유행병처럼 도진 검찰의 야비한 장난을 멈춰야 한다"며 "수사기간과 액수, 죄질 등 혐의 내용만 봐도 현격한 차이가 있음에도 기계적 균형에 숨은 야당 탄압용 기획수사였다"고 규탄했다.
이어 "새누리당 의원들은 검찰의 작전을 비웃듯 '007' 도주 작전을 폈고 심지어 검찰에 체포 작업을 교란하는 작전까지 썼다"면서 "충분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왜 국민들과 유가족이 제대로 된 특검을 요구하냐"고 반문하며 "중추 수사기관인 검찰을 불신하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검찰 개혁을 얘기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