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8월 2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세월호 유족들이, 여야가 재합의한 세월호 특별 법안에 대해 표결 끝에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족들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 재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미루고 유족들을 설득해온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 밤사이 제주와 남부지방에 시간당 2,30밀리미터의 국지성 호우가 내린 가운데 오늘은 중부지방으로까지 비구름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될 여야의원 5명이 불출석할 경우 검찰이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배우 송혜교 씨에 대한 봐주기식 세무조사 의혹을 받고 있는 국세청, 이번엔 법인세 탈루 기업의 세무조사도 서둘러 끝낸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유가족 세월호법="" 또="" 반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37일째 단식농성중인 세월호 유가족 유민이 아빠 김영오 씨가 1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청와대로 향하던 중 이를 가로막은 경찰병력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이 유가족들의 표결 끝에 공식 거부됐습니다.
유족들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한다며 재합의안을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에 공식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세월호 유가족 가족 총회에서 176가정이 합의안 수용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입니다.
"야가 합의한 사안이 유가족들의 특별 법안에 비해 어떻게 더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지 가족들과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이어 여야와 가족대책위 간 3자 협의체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과의 만남도 요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대통령이 가족들을 직접 만나 지난 3개월 동안 약속이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만일 지켜지지 않았다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가족들을 직접 만나 지난 3개월 동안 대통령과의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유가족들은 앞으로 임원 회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안건을 만든 뒤 전체 총회에서 이를 의결할 방침입니다.
<유가족 거부한="" 세월호법="" 어디로="">▶ 이에 따라 세월호법이 다시 표류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재협상안을 마련했던 새정치민주연합도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정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진통 끝에 합의한 재협상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지, 아니면 유족들의 요구대로 재재협상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하는 곤혹스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두 번씩이나 합의안을 깨고 다시 재협상에 나설 수 있는 동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유가족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하더라도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 당내에서는 원점에서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또다시 협상할 여력이 없다는 온건파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질 경우 당은 큰 혼란이 불가피해보입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 지도부 공백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협상 쪽으로 가닥을 잡더라도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성과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이미 새누리당은 "유가족의 수사권, 기소권 요구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못 박았습니다.
이에 당장 세월호법을 처리하지 말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다시 세월호법에 논의하자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새정치연합은 오늘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5명="" 영장심사="">
(자료사진)
▶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예정된 가운데 검찰은 이들이 불출석하면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각종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조현룡, 박상은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법원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조현룡 의원은 철도 비리에, 박상은 의원은 해운 비리에 연루됐고 야당 중진의원 세 명은 입법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임시국회를 단 하루 앞두고 법원에서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구속 여부를 심사받는 것이어서 의원들 출석 여부가 관건입니다.
만일 의원들이 하루만 버티기에 들어가면 모레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다시 시작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도 되살아납니다.
즉 오늘이 지나면, 의원들을 구속하기 위해 국회에서 체포동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겁니다.
검찰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출석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강제 구인을 집행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출석에 불응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검찰이 하루 만에 강제 구인에 나서는 것도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방탄 국회라는 비난 여론을 감수하고 불출석할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지 당과 의원들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송혜교 부실세무조사는="" 구조적="" 문제…법인세="" 포탈="" 기업="" 부실조사도="" 드러나="">
(자료사진)
▶ 배우 송혜교 씨에 대한 부실세무조사를 진행한 국세청이법인세 포탈 기업에 대한 조사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실조사가 결국 국세청의 구조적인 문제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송혜교 부실조사를 진행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2년 중장기 부품회사인 A법인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해외 판매 물품대금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으면서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이유였는데 국세청은 A 법인이 저항이 심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서둘러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실조사는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는데 감사원은 국세청의 업무처리가 적정하지 않다며 조사 기간을 10년까지 확대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렇듯 부실세무조사 지적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국세청의 구조적인 문제가 한몫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사 범위 기간 확대 등 세무조사강화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면서도 조사범위 축소 등 조사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부실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다보니 직원의 판단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세무조사 종결이 결정되고, 조사 과정에 잡음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커졌다는 것이 국세청 안팎의 평갑니다.
실제로 송혜교 세무조사를 두고도 "전직 국세청장과 관계를 과시하는 회계사가 송혜교 세금탈루 사건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무마했다"는 비위 제보가 수차례 접수됐습니다.
국세청 조사행태의 구조적인 개선 없이는 제2, 제3의 송혜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초저금리 시대,="" '금융="" 재테크'=""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은행 금리도 일제히 내려가고 있는데요.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은퇴자를 포함한 개인투자자들은 마땅한 투자처와 투자 상품을 찾지 못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금융 재테크 방법, 이동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동직 기자,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렸으니까 당연히 시중은행들도 이자를 내리게 될 텐데…이번 주에 은행별로 내리는 폭이 결정이 된다고요?
= 그렇습니다. 이번 주 안에 대략 인하폭이 정해져서 공표를 하게 됩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할 때도 이자를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걸 코픽스 금리라고 하는데요.
한국은행이 지난주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코픽스 금리, 이게 지난달보다 0.0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48% 입니다. 1년 만기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시중은행들도 일반대출을 할 때 2.48%를 기준으로 하고 약간의 플러스마이너스가 있게 됩니다.
예금 금리는 이보다 좀 더 낮은 선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 은행 예·적금 금리 인하 폭은 어느 정도나 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 0.2에서 최대 0.4% 포인트 정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은행은 정기예금 금리를 0.2~0.3%포인트, 한국씨티은행은 적금 금리를 0.4%포인트 각각 내릴 예정입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수시입출금 통장 금리를 0.4%포인트 내릴 계획입니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대출 금리 부분도 짚어보죠. 은행 창구에서는 지금 대출금리 갈아타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 지난주 한은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은행 창구에서는 고정대출금리에서 변동대출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려는 문의가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자가 조금이라도 낮은 쪽으로 대출을 옮기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달 초 DTI와 LTV 규제를 완화했을 때만 해도 대출 갈아타기 수요가 많지 않았는데, 금리 인하 조치에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권유로 변동대출금리를 선택했던 서민들만 골탕을 먹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초저금리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텐데, 효과적인 금융 재테크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 먼저 초저금리 현상은 금방 왔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투자자들이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금융전문가들은 이런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 상품을 골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IBK기업은행 PB고객부 김홍겸 차장입니다.
"지금처럼 초저금리 시대에는 상업용 임대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 펀드나 배당주 펀드, 외국 펀드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기예금 금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투자자들의 경우 '기업 고배당주 펀드'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당분간 주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수연동형 파생증권(ELS)에 가입하면 정기예금보다 2배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이 따를 수 있으니까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전에 꼼꼼히 챙겨봐야 합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펀드 외에 수익이 비교적 높은 투자 상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아직 연 3%대 수익이 보장되는 틈새상품들이 있습니다.
정기 예금이나 적금 금리가 낮아지니까 대안으로 주목되는 상품들인데요.
'재형저축'은 최초 3~4년간 연 4%대 금리를 보장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년 이상 가입하면 연 3.3% 금리를 제공합니다.
서울 친애저축은행 등 일부 저축은행도 연 3%대 정기예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기 예·적금 금리가 바닥을 치면서 '고금리 수시입출금 예금`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런 틈새상품에 주목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 현 시점에서 외국 펀드에 대한 전문가 시각은 어떻습니까?
= 금융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 선진국의 펀드, 특히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유럽 펀드에 대해 투자를 권했습니다.
현재는 이들 나라의 경기회복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큰 투자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절매하는 '손실 제한'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대부업 저축은행에="" 금융당국="" 경고="" "격을="" 높여라"="">▶ 대부업체들의 저축은행 진입이 이어지면서 고금리 대출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들을 인수한 대형 대부업체 대표들을 불러 소비자 보호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동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금융당국은 최근 '러시앤캐시'의 모(母)회사인 아프로서비스그룹 최윤 회장과 손종주 웰컴저축은행 대표 등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체 대표들을 불러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이들 업체 대표들에게 금융소비자를 위한 경영을 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부업에서 해오던 신용등급을 무시한 천편일률적인 고금리 정책이 아닌 신용등급별 차등금리를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동안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이들 대부업 저축은행 업체들이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수익 쫓기에만 급급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습니다.
저축은행 관계자입니다.
"서민을 위한 거면 10프로 중반대 후반대를 대출을 풀어줘야하는데 20프로 중반대 후반대를 넘어와서 우리는 이만큼 낮춰줬다고 하는데 손실을 감안하면서까지 낮춘 게 아니라 조달금리가 낮아진 것만큼만 낮춘 거죠"
현재 금융당국은 신용평가시스템 선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신용등급별 차등금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금융당국은 차등금리의 실효성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도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 대출 업무 시 자동으로 차등금리가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엄중한 경고까지 받은 대부업 저축은행들이 서민금융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바마 "가차="" 없이="" 행동"…외교정책="" 변화할까?="">
오바마 대통령 (자료사진)
▶ 이라크 반군이 미국인 기자를 참수한데 대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민 보호를 위해 가차 없이 행동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군사적 개입에 신중했던 오바마 외교 정책에 변화가 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미국 정보당국이 이라크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공개한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 참수 동영상은 진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곧바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어디서든 자국민이 위협 받는다면
필요한 일을 할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은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방심하지 않을 것이며 가차 없이 나설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종교나 신념도 무고한 사람을 학살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면서 IS가 저지른 일은 신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IS를 암 덩어리라고 언급하며 반드시 패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국가와 국민 사이에 이 암덩어리가 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IS의 미국인 참수를 계기로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변화가 올 지 주목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천명했지만 자국민이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만큼 군사 개입 확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군은 이번 참수를 계기로 IS에 대한 공습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300명 미만의 치안병력을 추가로 이라크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자입니다.
윤 기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족들은 단원고 유족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죠?
= 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합의가 유족들에 의해 거듭 거부당하자 조선․중앙 등 보수지들이 이때다 싶었는지 세게 치고 나왔습니다.
오늘자 조선과 중앙일보 머리기사 제목이 각각 "세월호에 멈춰선 한국정치"와 "의회 정치 무력화 됐다"인데요.
특히, 조선일보는 단원고 유족과 일반인 유족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다는 기사를 1면에 함께 실었습니다.
일반인 유족들 사이에서 "새 합의안 거부는 무리"라는 의견과 "국민이 지지해줄 때 그만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글쎄요…조선일보가 '세월호 문제 이제 그만 덥자'라는 여론몰이를 위해 유족들 편 가르기에 나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방탄 국회'라는 용어가 오늘 아침 모든 신문에 실렸죠?
= 네. '방탄 국회', 우리 정치에서 참 사라지지 않는 말이죠.
아침 신문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주도로 소집돼 내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를 '방탄 국회'로 규정을 했습니다.
신문들은 또, 이 '방탄 국회'를 뚫기 위해 법원이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 5명의 영장심사를 오늘 열기로 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임시국회가 '방탄'인지 아닌지는 오늘 영장심사에 해당 국회의원들이 나오는지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출석을 하지 않고 방탄 뒤에 숨어서 버틸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들은 예상했습니다.
▶ 중국산 '짝퉁 철강'이 한국 사회의 건물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기사가 있죠?
= 네. 한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짝퉁 철강'과 규격 미달인 중국산 '부실 철강'이 대거 유통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머리기사로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들 중국산 철강은 상대적으로 감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는 소규모 빌라 공사나 공장 건축 현장에 주로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명품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시화복합기술단지 공사 현장에서도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 국산철강과 뒤섞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중국산 철강의 한국 시장 점유율은 20%를 넘었는데요.
중국산 철강은 상당수가 한국산보다 두께가 얇아 기준치에도 못 미친다고 하는군요.
▶ 군 내무반에서 엽기적인 일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도 주요 뉴스죠?
= 네. 윤 일병 사건 이후 육군이 조사한 병영실태 정밀 진단 결과인데요.
엽기적인 인권 침해와 성추행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아침 신문들 모두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목덜미를 핥고 성기를 만지고 귀를 깨무는 등의 성추행 행위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또, 냉장고에 가두고 안전띠로 목을 조르는가하면, 파리까지 먹이기도 하는 등 반 인권적 가혹행위도 상당수 적발됐습니다.
글쎄요…80년대 중반에 군 생활을 한 저도 그땐 장난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대부분 가혹행위, 인권침해였네요.
▶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중동 위탁병원 근무에 너도 나도 지원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 네. 아랍에미리트 왕립 병원인데요.
서울대병원이 2년간 현지에서 일할 의료진과 직원들을 내부 공모한 결과 예상과 달리 지원자가 몰렸다고 합니다.
의사의 경우 정원 22명을 이미 채웠고, 행정직원은 100명 모집에 300명이나 지원을 했는데요.
연봉이 2배인데다 자녀를 국제학교에 입학 시켜주고, 팍팍한 성과 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기가 급상승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