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 한 주거지전용주차장(사진=부산CBS 강민정 기자)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위탁 운영하는 대다수 부산지역 관변단체가 부정주차 단속은 제대로 하지 않고 주차비만 꼬박꼬박 받아가는 등 부실 운영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부산CBS·노컷뉴스, 2014.08.13,
['관리 엉망' 주거지전용 주차장…수익금은 관변단체로 '쏙'①])
애꿎은 주민들의 주차 피해를 줄이고, 세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직영체제 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진구는 지난해 예산 20억 원을 들여 범천동에 주거지전용 주차장 64면을 만들었다.
주차장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폭주하는 데다, 더는 주택가 노면을 활용한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없어 마을 부지를 사들여 노외주차장을 만든 것이다.
구는 주민들로부터 이 노외주차장 1면당 월 4만 원의 이용료를 받아 연간 3천만 원가량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초기 투자비용 20억 원에 견줘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구는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수익도 온전히 구가 갖지 못하고 절반가량을 지역 관변단체에 돌려줘야 한다.
부산진구에는 총 68개소 1천6백40면 규모의 주거지전용 주차장이 있는데, 지역 관변단체가 연간 주차 수익금 5억 4천만 원 중 40%인 2억 1천여만 원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
문제는 주차장 설치와 카스토퍼 교체, 도색 등 모든 유지·보수비용이 구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부정주차 단속만 이들 단체에 맡겨놨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아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 담당자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 관변단체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구청에서 주차장을 관리할 인력이 모자라 민간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인근 사상구는 주거지전용 주차장 81개소 2천5백여 면을 구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
각 동에 전임담당자를 1명씩 두고, 관내 일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구청 소속 전문요원 12명이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지역별로 나눠 관리 중이다.
주민들로부터 주차비로 거둬들이는 연간 6억 원가량의 수익은 전액 구 예산으로 들어간다.
사상구 담당자는 "구에서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관리하는 요원을 따로 뽑지는 않고, 기존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변단체를 거치는 게 아니라 바로 지자체로 연결돼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말했다.
주거지전용 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부산지역 14개 기초지자체 중 사상구를 비롯해 중구와 서구·동구·영도구 등 5개 자치구가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부산진구와 북구·사하구·해운대구·남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동래구 등 9개 자치구는 새마을지도협의회나 청년회 등 관내 관변단체에 운영을 맡겼는데, 수익금 50억 원 가운데 20여억 원은 이들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들 단체 대부분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어 직영체제 전환이 시급하다고 시민단체는 지적한다.
부산YMCA 황재문 실장은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매년 유지보수와 증설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투입돼야 한다"며 "관변단체의 배만 불리는 위탁 운영보다는 직영체제 전환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