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하는 이번 한 주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회의 낮은 곳, 아픈 곳을 떠올리게 될 것 같은데요.
광화문에서 교황 집전미사가 열리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넉 달째를 맞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지금 그 곳엔 금쪽같은 자식을 잃은 설움에 한 달째 단식하며 울부짖는 부모들이, 이웃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뉴스는 교황방한과 광복절을 앞두고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들과 함께 하는 특집으로 진행합니다.
전남 진도항에서 한 실종자 가족이 저무는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김무성 대표, 강 건너 불구경하나">어느덧 세월호 참사도 118일째.
돌아오지 않은 10명의 실종자를 기다리며 가족들은 아직도 참사현장을 지킵니다.
김민재 기자가 진도항을 직접 찾아 이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세월호 실종자를 기다리는 가족들은 오늘도 텅 빈 진도체육관과 항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로하려 진도를 찾은 시민들도 쓸쓸한 가족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2주 전쯤에도 왔었거든요. 사람들 많았는데 이번 주 오니까 진짜 텅 빈 것 같고. 인적이 다 끊겼단 거잖아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좋은 조건에서 있었구나, 무관심 속에서 세월호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구나"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 빠져있던 가족들은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서는 눌러담았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밀실합의를 했다는 자체가 틀렸고. 지금이라도 취소하면 되요. 지네들끼리 말로 합의한 거니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수색작업이 가장 급한 실종자 가족들은 항의할 여력조차 없습니다.
그동안 태풍과 장마가 찾아오면서 계속 수색작업이 미뤄졌던 바람에 가족들의 속은 더 타들어만갑니다.
실종자 가족 (자료사진)
"8월에도 바람 안 분다는 보장 없잖아. 사람 미치는 거지. 속상한데 할 수 없잖아. 우리는 자식이 여기있잖아. 데리고 가야해. 어떤 소리가 들려도 우리는 데리고 가야해요. 그 외에는 신경쓰고 이럴 여유가 없어요."
특히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서울로 복귀해야 한다고 발언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격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는 거지. 착각하지 말라 그래요. 아직 10명을 못찾았으니까 다 찾아야죠. 남아있는 사람들 생각 다 똑같고"
이제 분노도 슬픔도 모두 내려놓은 채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에 빠진 실종자 가족들은 내 가족을 찾았다는 단 하나의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서 새누리당과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철회를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야합'의 늪에 빠진 박영선…'진퇴양난'>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하자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점거 농성에 나선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어제, 폭우속에서 집회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앗줄을 놓아주지 마십시오"
매섭게 내리는 빗 속에서 수빈 엄마 박순미 씨는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호소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야당 당사 점거 농성 이틀째인 유족들의 표정에서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유가족들과 머리를 맞댔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의 박주민 변호삽니다.
"박영선 대표는 '협상이 장기화 되고 하면 가족들이 힘들 것 같아서, 가족들을 위해서 했다'고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다면 진상조사위도 유명무실할 거란 걱정이 깔려 있습니다.
창현군의 아버지 이남석 씨입니다
"제대로 해야 하는데 검사가 손 놓고 있잖아요. 유가족들이 증거보존신청하고 있다"
야당 소장개혁파 의원 46명은 성명을 내고 "유족이 수용하지 못한다면 전면 재검토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박영선 원내대표를 압박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 역시 추가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새정치연합 의원총회가 세월호특별법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가족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원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수사권 없이 세월호 진실 규명한다고?">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에 유가족들이 반발하는 건 수사권 없는 진상조사위원회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세월호 청문회도 증인채택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동안 특별사법경찰관 임명을 통한 수사권 부여를 주장해 왔습니다.
체포나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사를 통해야 참사의 진실에 다가설 수 있다는 기대에서 였습니다.
그러나 양당 합의에서 특별검사 추천권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유족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입니다.
"위원회가 아무리 유리하게 구성돼 있다고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의결한 내용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는 부분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설사 의결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행동이 거의 없다"
실제로 진상조사위와 비슷한 성격의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도 수사권이 없어 진실 규명에 뚜렷한 한계를 보였습니다.
한 전직 조사관입니다.
"의문사위에서 허원근 일병 사건을 조사했지만 끝나자마자 국방부에서 합동조사단을 만들어 결론을 뒤집어버린 전례가 있다. 결국은 진상조사위에서 수사권도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해봐야 조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특검에서 조사 결과를 뒤집으면 그만"
자료제출권이나 동행명령권이 보장되더라도 기관이나 개인이 거부하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게다가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노력도 성과 없이 시간만 축내고 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는오는 30일로 90일 간의 활동을 마치기 때문에 18일부터 22일까지가 청문회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입니다.
그러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청문회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고비 때마다="" 바뀌는="" 새누리의="" '변명'="">세월호특별법이 합의되도 유족반발이 거세지는 데는 새누리당이 대통령 지키기, 기득권 지키기에 치중하면서 반쪽 법안으로 전락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영철 기자가 여당의 입장변화를 추적해봤습니다.
새누리당이 7.30재보선 이후 세월호 정국에서 완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세월호법을 대부분 여당안으로 관철시켰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고비마다 논리적 근거가 바뀌면서 일관성 없이 대응해왔습니다.
애초 새누리당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를 절대 줄수 없다며 버틴 근거는 '사법체계 훼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야당과 다른 법률 전문가들에 의해 바로 반박당하면서 힘을 잃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세월호 특검 추천권을 요구하며 한발 물러설때는 다른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특검 추천권을 주면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가 이뤄질 게 아니냐는 우려가 그것입니다.
세월호법과 별개로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입니다.
"정 실장 부르자는 건 결국 대통령 사생활을 캐겠다는 거 아니냐"
"대통령은 사생활을 보장해주기에는 헌법에 따른 권한과 책무 크다"
여당이 상황에 따라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입니다.
"대통령 같은 국가 지도자는 국무수행에 있어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접근하는게 맞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진상규명보다는 박 대통령을 지키기를 위해 근거가 약한 이유를 내밀고 있지만, 힘의 균형추는 여당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미스터리의 핵심은="" '朴="" 대통령="" 7시간'="">세월호 관련 여러 의혹과 의문점이 풀리지 않고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미스테리'입니다.
첫 서면보고 이후 7시간이 지나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는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한차례의 대면보고나 회의소집도 없었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도에 안성용 기잡니다.
500명이 넘는 승객들이 탄 대형 여객선이 침몰하는 상황은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최악의 재난 상황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4월 16일. 이 날 박근혜 대통령의 공개 일정은 없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첫 보고를 오전 10시에 서면으로 받습니다.
전원 구조됐다는 등의 오보가 나긴 했지만 청와대는 사태가 심각함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은 7시간이 지난 오후 5시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합니다.
7시간 동안 비서실장이나 안보실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거나 관련한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유선이나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다는 말 이외에 아무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대통령 께서 집무실에 계셨습니까"
김기춘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박영선 "비서실장이 모르시면 누가 아십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일일이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다 보니 일본 언론에서 청와대 밖에서 비선으로 알려진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사고 당일 청와대 경내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내에 있었다는 것은 논란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도대체 청와대 어디서 무엇을 했길래 7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냐는 의문이 더욱 커지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에서 나온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 (사진=세월호 가족대책위 제공)
<바닷속에서 올라온="" '국정원="" 커넥션'…진실은?="">국정원은 세월호 참사 이면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 지금까지 모호하게 부인하며 의혹만 키우고 있는데요.
세월호 특별법이 이대로 처리될 경우 다른 미스테리와 마찬가지로 규명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국정원이 처음 거론된 것은 지난 5월.
다른 배와는 다르게 유독 세월호만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던 겁니다.
이를 토대로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국정원 사이의 연관이 있다는 음모론이 제기됐지만 말그대로 음모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바닷속에서 발견된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이 발견되면서 국정원이 세월호의 운영주체라는 의혹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직원들의 휴가 계획이나 수당보고서 같은 시시콜콜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세월호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청해진해운이 아닌 국정원이라는 겁니다.
국정원은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말이 안 된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명확한 해명보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해 오히려 의혹만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가족 대책위는 지난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문건에 대해 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증·개축 관련 내용이 들어 있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은 의문 가지고 있다. 유가족이 확인해야겠다'해서 2차로 증거보전신청 접수했다"
하지만 여야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세월호와 국정원 사이의 진실은 영원히 진도 앞바다에 감춰질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료사진)
<'돼지머리 수사'가 빚은 '유병언 미스터리'>일명 '돼지머리 수사'로 유병언 일가 소탕에 총력을 쏟았던 검찰은 스스로 무능함만 증명했습니다.
공권력이 조롱당하는 사이, 유병언은 미스터리가 돼 각종 음모론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 간부회의에서 '돼지머리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제사상의 돼지머리처럼 참사의 책임을 질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유병언 일가의 수사.
초창기에는 측근들의 신병을 발빠르게 확보하며 국민들의 시선을 해경과 정부로부터 일정부분 돌리는데 성공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착수 20여일만에 유씨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수사는 꼬이기 시작합니다.
금수원에 순천 별장까지 급습했지만, 번번히 허탕만 치던 검찰은 끝내 살아있는 유병언을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유씨가 도주한지 두달여만인 7월 21일 부패된 시체로 나타나자 국민들의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대신에 유병언을 둘러싼 각종 음모론과 미스터리는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아직도 사인은 미궁에 빠져있고 유씨 일가의 재산 확보는 난관에 봉착한 상황.
세월호와 함께 사정기관의 위상과 신뢰도 침몰했지만 이성한 경찰청장만 사퇴했을 뿐 검찰 지휘부 중 누구도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자입니다.
윤석제 기자!
윤 일병 사건 파문으로 지난 주말 전국 군부대에 면회객들이 부쩍 늘었다는 기사들이 있네요?
=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손을 꼭잡은 채 면회소로 향하는 뒷모습 사진과 함께 관련 기사들이 실렸는데요.
아무래도, 윤 일병 사건 파문이 확대된 후 첫 주말이라 평소 주말보다 훨씬 많은 면회객들이 부쩍였다고 합니다.
특히, 동아일보는 윤일병 사건이 터진 28사단과 GOP 총기난사 사건의 22사단의 주말 면회 모습을 르포 기사로 담았습니다.
경기도 연천 28사단의 경우 대대장이 직접나와서 면회객을 맞았는데요.
한 아버지 면회객은 아들을 만나면 곧바로 목욕탕에 데려가 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대에서 언론 인터뷰를 금지시켜 면회 장병은 물론이고 부모들도 불이익이 있을까봐 몹시 조심하는 모습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번주 목요일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관련기사가 일제히 실렸죠? 그런데, 과잉 경호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가 눈에 띄네요?
= 네. 모든 아침 신문들은 코 앞으로 다가온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 일정을 비롯해
교통 통제 상황 등을 묶어 주요기사로 상세히 다뤘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에는 16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시복식행사에 경찰 3만 명 동원이 예상되는 등 지나친 통제로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가톨릭 안팎에서는 "대중과의 스킨십과 소박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황의 참뜻을 헤아리지 못한 행동으로 당국이 너무 유난을 떤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나친 경호가 특히 비 신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해 교황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곳 저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황방한준비위와 경찰 측은 "모든 행사의 경호는 교황청 전례 원칙과 기준을
따르는 것"이라면서 시민 불편에 양해를 구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 서민동네 아이들이 성추행 위험에 더 노출돼 있다는 제목의 기사도 있던데요?
= 네. 경찰은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서울시내 영세아파트 등 저소득층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였는데요.
어린아이와 지적장애인을 상습 성추행한 61세 이상 노인 16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놀이터나 공터에서 용돈과 먹을 것으로 환심을 산 뒤에 사람들 눈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유인해 성추행을 했는데요.
그런데, 붙잡힌 이들 노인들은 한결같이 "예뻐서 그랬다.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라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영세아파트 같은 곳은 아동이나 장애인 보호가 취약해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 수감 25년만에 친딸살해 누명 벗은 재미교포 이한탁씨 기사도 꽤 관심있게 다뤄졌군요?
= 네. 그렇습니다. 이한탁 씨는 지난 1989년 방에 불을 질러 우울증을 앓던 20살 큰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 받아 수감생활을 해 왔는데요.
당시 이 씨는 54세 장년의 신사였지만 감옥에서 25년을 보내 지금은 79살의 노인이 됐습니다.
이 씨가 누명을 벗기까지는 한 소방관의 보고서가 판결을 뒤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변이 없는 한 올해 안에 풀려날 것 같다고 합니다.
▶ 조선일보에 "이젠 모병제를 논의할 때"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네요?
= 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안경환 명예교수의 칼럼인데요.
미국과 일본은 물론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모병제인데 우리나라는 시대가 변해도 모병제 거론 자체가 '금기'시 되고 있다고 안경환 교수는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피로 지킨 나라', '신성한 국방의 의무', '북한의 위협' 등 장엄한 구호에 머무른 채 세상의 흐름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병영의 가혹 행위는 개인이 아닌 구조의 문제로 군인들의 일상이 국민생활 수준보다 너무 낮으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병제는 수십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뿐 아니라 전문화된 군대를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예산이 문제인데 이제는 관련 예산을 꼼꼼히 따져봐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글쎄요… 모병제 군대를 '빈자의 군대'라고도 하지만, 무조건 '금기'로 묶어놓지 말고 툭 터넣고 논의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