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없이 묻힌 군인범죄 작년 7천530건…5년새 최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14-08-07 06:27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70%가 일반 형사사건…'고을 원님식' 사면 남발에 군사법원 역할 논란

 

'윤일병 사망 사건'의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해 군인범죄가 5년 새 최다인 7천530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70%가 군 특수성과 관련이 없는 폭행, 성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이어서 이런 사건들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군검찰에서 다룬 군인 관련 사건은 7천530건이었다. 이는 2012년 6천946건보다 8.4% 증가한 것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많았다.

최근 수년 동안의 군 검찰 사건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7천448건, 2010년 6천627건, 2011년 7천53건, 2012년 6천946건, 작년 7천530건 등이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