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다음 주로 예정된 세월호 국정조사의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청문회 무산'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실장, 유정복 인천시장의 증인채택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여야 협상이 답보상태다.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29일 오전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 자리에서 조 의원은 "야당이 제안한 KBS, MBC 관계자 증인채택에 동의해줄 수 없다. 우리가 제안한 jTBC와 MBN 관계자도 부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김 의원은 "어제까지 KBS나 MBC에 대해 문제 제기가 없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쟁점이 청와대 김기춘 실장 등에게 쏠리는 것을 분산시키려는 태도"라고 반발했다.
협상결렬 뒤 김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요구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의 쟁점을 언론으로 돌리려는 새누리당의 전략을 잘 알지만, 특위 위원들 회의를 거쳐 새누리당 의견에 동의하기로 했다"면서 "새누리당은 이제 김기춘 실장, 정호성 부속실장과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증인채택에 대해 답하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별도 브리핑에서 청와대 관계자 등의 증인채택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 조 의원은 "자기들이 원하는 정답을 말하지 않는다고 몇 번이고 증인채택을 하겠다는 것은 진실규명보다는 박근혜정부 흠집내기 의도에 따른 것"이라며 "유정복 시장의 증인채택 역시 정치보복"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청문회 증인 소환이 가능한 물리적 시한이 임박하고 있다. 시기를 넘기면 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불참에 따라 개의 한 시간도 안돼 정회됐다. 이에 따라 청문회 증인채택 등의 의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에는 다음 달 4~8일 일반증인 청문회를 실시하게 돼 있다. 현행법상 증인 출석요구서는 7일 전에 대상자에게 송달돼야 하는데, 이날까지 증인채택이 불발되면 5일 실시될 청문회에는 증인을 부를 수 없다. 이미 4일 청문회 출석대상자 소환은 불가능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시일이 임박한 1~2일 차 청문회 증인협상 먼저 타결하고 쟁점인 3~4일 차 증인은 나중에 하자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1~2일 차 청문회의 증인이 거의 합의돼 있었던 만큼 우선 합의하고, 3~4일 차 청문회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순차적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협상의지를 의심하면서 1~4일 차 증인 일괄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선거가 끝나면 3~4일 차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이 합의해주지 않을 게 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