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후 전임자 미복귀자 문제를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해소를 위해 대통령 면담 추진 전에 먼저 교육부와 대화를 해 보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25일 오후 5시 5분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된 광주CBS 시사프로그램인 뉴스매거진에 출연해 “최근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어 매우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교육부 장관도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으나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우선 교육부와의 대화를 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 “지난 23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등의 처분은 교육감 권한이므로 교육감의 판단에 맡겨 주었으면 좋겠다고 합의했다”며 공동대응 입장을 밝혔다.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고에 비해 3배 이상의 학비를 받으면서 귀족학교로 변질되었다. 앞으로 각 시도에서 자사고 평가 결과 지역의 특색과 여건 등을 고려해 자사고 재지정 또는 취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행 대입제도에 대해서도 “대입제도는 교육감 권한 밖의 문제였기 때문에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교육감협의회에서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장 교육감 표현대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3곳에서 진보진영 교육감들이 당선되면서 향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합의되거나 협력을 도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게 됐다.
■ 다음은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의 대담 전문이다.
◇ 질문1 : 장 교육감님. 먼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소감부터 한 말씀 하시죠
◆ 장 교육감 :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우리 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전국적으로 진보교육감을 13명이나 당선시켜 주셨다.
교육혁신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너무 잘 알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특히, 광주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 성원에 힘입어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이루어 온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의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 교육의 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우리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학교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질문2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로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하게 되는가.
◆ 장 교육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법적 근거에 따른 자율적 협의기구로 교육감들이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직선 교육감 시대를 맞이했으나 정부에서 국가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지방교육자치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먼저, 교육부가 지방교육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도교육감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살려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조하고, 지역의 기대와 요구를 충실히 전달해 국가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
특히, 시급한 현안인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방교육재정 문제, 대학입시제도 개편, 야간자율학습 및 조기 등교완화 등에 대해서도 교육감들이 지혜를 모아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다.
◇ 질문3 : 교육감께서는 회장 취임 일성으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 장 교육감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교육부와 전교조가 극한으로 대치하면서 학교 현장이 어수선하고 아이들의 교육력 제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감들은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어 매우 곤혹스럽다.
현재 교육부 장관도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전교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구성원간의 상호 협력을 이끌어 내면서 학교 교육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길이라 판단했다.
다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우선 교육부와의 대화를 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할 생각이다.
◇ 질문4 : 특히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들에 대해서는 교육감들의 공동대처방안도 논의가 있었나요
◆ 장 교육감 : 지난 2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등의 처분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므로 교육감의 판단에 맡겨 주었으면 좋겠다고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교육부와의 대화를 통해 전교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이며, 교육부도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이미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만나서 교원노조법 개정에 앞서 달라고 요구했는데, 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
◇ 질문5 : 교육계가 자사고 존폐여부를 둘러싸고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사실 진보 진영 교육감들의 자사고 폐지는 공동 공약이기도 했지요.
◆ 장 교육감 : 자사고에 대해 진보 교육감들은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자사고는 일반고에 비해 3배 이상의 학비를 받으면서 일부 계층의 자녀들이 입학하는 귀족학교로 변질되었고, 본래 취지나 목적과 다르게 입시교육 기관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자사고에서 성적 우수학생들을 대거 선발하면서 일반고가 고사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자사고를 폐지하려고 했으나 해당 학교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앞으로 각 시도에서 자사고 평가 결과, 지역의 특색과 여건 등을 고려해 자사고 재지정 또는 취소가 이루어질 것이다.
◇ 질문6 : 자사고인 송원고의 경우에는 운영위에서 조건부 승인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지정 또는 폐지를 교육감님께 일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요.
◆ 장 교육감 : 지난 23일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 송원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주요 내용은 ▲재단 전입금을 대폭 늘릴 것 ▲중학교 내신 상위 30% 학생 선발 기준 폐지 및 추첨 방식 선발 ▲국영수 교과 이외 기초교과 이수단위 비율 확대 등이다.
이러한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사고를 재지정할 것인지, 취소할 것인지 최종 결정할 것이다.
이번에 실시된 송원고에 대한 자사고 운영 평가는 학교 교육과정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자사고가 우리 사회와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는 빠져 있다. 이러한 자사고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위원회에서도 조건부 승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왔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해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
◇ 질문7 : 또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도 주장했는데 이 애긴 진즉부터 문제제기를 했지만 정부가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장 교육감 : 정부의 국가사업으로 누리과정 운영, 초등학생 돌봄교실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요 예산을 지방으로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교부율을 20.27%에서 25.27%로 5%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늘리는 안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정부도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특히, 대통령 공약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소요될 예산도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뜻을 같이하는 전국의 교육감들과 함께 지방교육재정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 질문8 :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도 논의가 됐는데 어떻게 하자는 얘긴가.
◆ 장 교육감 : 우리 교육에 있어서 대학입시 제도가 대폭 개선되지 않으면 초・중등교육의 변화에 한계가 있으며, 입시를 둘러싼 지역별・학교별 경쟁도 완화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협의해 공동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그동안 대입 제도는 교육감 권한 밖의 문제였기 때문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