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그제 안산을 출발했던 세월호 가족들이 어젯밤 광화문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이들을 저지하며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2. 유병언 씨의 사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오늘 유 씨의 사망원인을 발표합니다.
3. 유병언 검거작전에서 보여준 검·경의 무능과 무기력이 속속 드러나면서 법무장관과 검·경 총수 문책론이 확산돼 박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4.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과 세제, 금융 등 전방위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만큼이나 회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내수 살리기의 성공 조건들을 따져봅니다.
5.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사전 투표가 오늘과 내일 전국 15개 지역구에서 실시됩니다. 어제 야권 후보들간 예상밖의 릴레이식 단일화로 선거판세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6. 경기 북부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최고 2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24일 오후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시민단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도보행진을 하였다. (사진=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유가족 행진, 경찰은 막아 세웠다>
▶ 그제 안산을 출발했던 세월호 가족들이 빗속을 뚫고 50km를 걸어 어젯밤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중인 또다른 가족들과 재회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가족들을 막아 세우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습니다.
경찰, 이렇게 까지 해야했던 건지, 오늘 첫 소식 최인수 기자의 보도부터 듣겠습니다.
= "비켜라. 비켜라"
경찰이 세월호 참사 100일째 행진에 나선 유가족들을 막아서자 행진에 동참한 수천명이 물러날 것을 요구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그제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행진을 시작해 어제 저녁 서울광장에 도착한 유가족들.
"특별법을 제정하라~ 대통령이 책임져라"
추모문화제를 마친 밤 10시를 넘겨 단식농성을 하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광화문광장으로 향했지만 저지당한 겁니다. 경찰버스 수십대와 차벽용 차량까지 동원됐습니다.
행진하는 동안 동생만 생각했다는 단원고생 고 권순범 군의 누나는 이런 상황이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고 권순범 군의 누나 입니다.
"동생 생각만 하면서 걸었다.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다. 진상규명을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참사 100일을 맞은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입니다.
"사실 100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100일째 4월 16일이다. 저희 요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전혀 무리한 게 아니다."
별장 '숲속의 추억' 금고 출입구. (사진= 전남CBS 최창민 기자)
<유병언 검거실패 '문책정국'…법무, 검·경총수 경질론 부상>▶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실패의 수렁에서 빠져 나오자마자 이번에는 유병언 검거실패에 따른 법무장관과 검찰·경찰 총수 문책론이 불거졌습니다.
어이없는 검·경의 수사실패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박 대통령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 변사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죽은 유병언을 찾아 헤맨 경찰. 통나무 벽 안쪽에 숨어 있던 유병언을 발견하지 못한 검찰.
경찰은 정순도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직위해제했고 검찰에서는 유병언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일선 지검장과 지방경찰청장의 사표와 문책으로 끝내서는 안된다는 게 정치권의 목소립니다.
야당은 황교안 법무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 이성한 경찰청장은 물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해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구체적인 대상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검·경 지휘라인에 대한 문책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 입니다.
"수사 및 지휘상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정치권의 이런 요구에 아직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 만은 분명합니다.
야당이 요구한 세 명 가운데 한명이라도 경질할 경우 또 다시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바라는 것처럼 온 국민이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사고 이후 벌어진 일들, 특히 유병언 검거 실패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자 문책 요구를 대놓고 무시하기 힘들다는 데 청와대의 고민이 있습니다.
<경기부양 41조 플러스 알파, 관건은?>▶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경기부양을 위해 '41조원 플러스 알파'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약발을 받을지 아니면 실패한 실험으로 끝날지, 성공의 열쇠는 시장과 기업이 쥐고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도 입니다.
= "추경에 버금가는 12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금융 부문에서도 29조 원의 자금을 추가로 투입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새 경제팀은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내년까지 41조 원의 자금을 비롯해, 재정과 금융을 총동원해 효과가 나타날때까지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제 2기 경제팀이 던진 승부수에 시장이 반응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 주체들이 미래 경제 전망에 대해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
특히 이번 대책의 성공의 열쇠는 기업이 쥐고 있습니다.
벌어들인 이득을 기업이 쌓아두지 않고 투자나 배당, 임금 인상에 써야, 돈이 돌아가는 선순환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기업 이득에서 투자 등으로 쓰지 않고 남겨둔 돈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경련은 대책이 발표되자 마자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해 달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최 부총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쌓았던 과거 유보금, 이것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겠습니다…그러나 법인세를 감면받은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인들과 핫라인을 개설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들 기업들을 설득해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이번 대책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방향 의미>▶ 들으셨듯이 장규석 기자는 승부수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의미를 성기명 경제 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죠?
= 그렇습니다. 한국경제에 구조적인 문제가 겹겹이 쌓여, 가계는 활력을 잃었고 경제전체가 무기력증에 빠져있다는 게 이게 최경환 경제팀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돈을 안풀고 쌓아만 두고 있는데…이 돈이 돌게 하겠다는게 새 경제 팀의 해법입니다.
돈을 돌게 하려니 각종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초기와 지금 우리 경제가 닮아있다는 게 최경환 부총리의 시각이라고요?
= 이번 경제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최 부총리가 주요언론사 경제부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국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고장이 났다는 표현을 쓰더군요. 일본이 겪은 20년간의 극심한 경기위축 초기와 닮았다는 겁니다.
이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제에 불씨를 집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 결국 기업들이 돈을 푸느냐가 관건일텐데…지금까지 기업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정책 방향을 세상에 발표하기 이틀전 아침에 경제 5단체장들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는 데 기업들의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경기부양에는 동의하면서도 사내 유보금에 과세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그러니 재고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선순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업들이 돈을 풀게 만드는 게 관건이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법인세를 통해 지난 수년간 28조 원의 세금을 경감받았지만 이 돈을 쌓아만 놓고 있었습니다. 이를 답습하지 않도록 하는게 관건이 될 것입니다.
기업이 돈을 푸는 방식은 투자, 배당, 임직원들에 대한 임금인상 이정도로 요약이 되는 데…이것 모두 기업들이 의지를 갖고 나서야 하는 문제입니다.
▶ 이번에 금융대출 규제도 대폭 완화했는데, 가계부채가 더 심각해 질거라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 빚내서 집을 사기 더 쉽게 해주면 가계 부채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최경환 경제팀의 생각은 부동산규제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집을 못사고 있다. 그러니 집값은 떨어지고 전·월세가격만 올라서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치솟는 전월세 가격을 맞추다 보니 쓸돈이 없어지고 돈이 안도는 것이다.
최소한 더 떨어지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설명입니다.
▶ 가계소득 증대 방안으로 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같은 대책도 내놓았는대…결국은 실현가능성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면 정부가 임금을 지원해주겠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재원으로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자는 게 기재부 생각이고, 고용노동부는 그렇게 하면 기금의 건전성을 해친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비정규직은 대기업에 더 많은 데 대기업 비정규직은 대상에서 아예 빠져있습니다.
최경환 팀이 제시한 정책방향을 놓고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습니다.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런 우려가 현실이 안되도록 세심하게 배려해나가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 이번 정책방향에서 경제민주화 부분도 언급이 돼 있었나요? 경기부양론에 밀려 퇴색되는 것 같은데…
= 이번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도 3페이지를 할애해서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법화 지속추진', '상시 감시' 등의 표현을 쓰면서 지금까지 하던대로 그냥 하겠다는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성장론자인데요. 부의 집중이나 소득 양극화 같은 문제는 성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최경환 경제팀 출범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부분은 퇴색되는 모양새가 분명해 보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국립광광지인 츄라우미 수족관은 장애인과 노인이 관광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사진= 제주CBS 이인 기자)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관광>▶ 장애인과 노인의 관광 접근성을 집중 보도하는 CBS 연속기획.
오늘(25일, 금요일)은 마지막 순서로 모두가 즐기는 관광을 위해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제주CBS 이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일본 시즈오카현은 장애인과 노인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 1999년 일본 자치단체가운데 처음으로 유니버셜 디자인을 도입한 이유입니다.
공항과 전철역, 컨벤션 시설은 모두가 사용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했고 저상버스가 도입돼 교통약자도 쉽게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차별 등의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유니버셜 디자인 도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시즈오카현청 이케가야 히로시 생활환경부장입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을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사회,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도시입니다."
무엇보다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관광이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설득도 필요합니다.
스페인 아빌라 가르시아 시장입니다.
"접근가능한 관광도시는 처음부터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조금씩 설득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편리한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장애인 여행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광종사자 교육도 절실합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여행 상품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햅니다.
일본 류큐대학 아라카와 마사시 교수입니다.
"장애인도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그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따라 오고 여행을 포기했던 장애인과 가족들이 모두 손님이 됩니다."
장애인과 노인이 접근 가능한 관광, 우리 모두를 위해 더이상 손놓고 있을 순 없습니다.
7·30재보궐선거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가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노회찬 후보로의 야권 단일화를 선언하며 사퇴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윤창원 기자)
<단일화 이슈 선거판 출렁>▶ 어제 야당 후보들간 단일화가 전격적으로 성사되면서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야권 분열에 따른 낙승을 기대하던 새누리당은 '야합'이라고 비난하며 단일화 효과 차단에 나섰습니다.
박종관 기자 보도입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의 결단이 정의당 후보들의 잇딴 사퇴를 이끌어냈습니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 동작을에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단일후보로 결정되자 수원정 천호선, 수원병 이정미 후보가 새정치연합에 후보직을 양보한 겁니다.
이로써 야권은 전체 판세를 가를 수도권 3곳에서 새누리당 후보와의 1대1 맞대결 구도를 이뤄냈습니다.
노회찬 후보입니다.
"이제 온 국민이 바라던 새정치의 첫페이지는 이곳 동작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선언한다. 새누리당을 심판해 달라는 기동민 후보의 뜻을 대신 반드시 이루겠다."
오늘 시작된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단일화가 성사된 것은 새누리당 당선 저지라는 공통의 목표 때문입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야권은 양자대결 때에만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노 후보가 노동당 김종철 후보와의 추가 연대를 추진하는 것처럼 단일화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야권 연대는 선거 막판 최대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새누리당은 단일화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야합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입니다.
"두 야당의 1대1 후보직 사퇴 주고받기는 명분 없고 뻔한 선거용 뒷거래일뿐입니다."
물론 단일화 시점이 너무 늦고 당 대 당 차원의 연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효과를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