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앵커) 김진오의 눈. 김진오 기자 어서 오세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자료사진)
◈ 오늘 어떤 뉴스 제목으로 시작할까요?- 예, '유병언 유령'입니다.
정확히는 '유병언 유령'을 40일 동안이나 쫓아 헤맨 검찰과 경찰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지난 5월 25일 전남 순천의 송치재에서 유병언을 놓치고 지난 6월 12일 유병언 변사체를 발견한 이후 40일 동안 유병언 씨를 검거하기 위해 사상 최대의 검거작전을 벌였습니다.
현상금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열 배나 올렸고, 전국적인 반상회를 여는가 하면 검문검색에 군까지 동원했으며 수색 인원만도 145만명을 투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다섯 차례나 유병언을 조속히 검거하라고 촉구했고, 심지어는 유병언 검거를 위해 군까지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유병언 시신을 확보하고서도 유병언 유령을 쫓아 40일이나 헤맸고, 무능한 검찰과 경찰의 초라한 뒷모습만 남겼습니다.
'황당'한, '망신'당한 검찰과 경찰, '얼뜨기 검경'(한국일보 1면 제목)이라고 해도 지나친 비판은 아닐 것입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정밀 감식을 위해 서울로 이송된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과학수사연구소로 구급차가 들어가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 '대망신'이라고 해야겠죠. 두 번째 키워드는?- 예, '유령'에 청구한 구속영장’입니다.
경찰이 유전자 감식, DNA 분석을 통해 유병언의 사망을 확인한 날은 21일 그제.
검찰이 유 씨에 대한 6개월짜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니까 '변사체', '유령'에게 영장을 재청구한 꼴이 됐습니다.
검찰이 유병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당시까지도 변사체가 유병언 씨라는 사실을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공조수사와 검거 작전이 허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유병언의 변사체를 신고받은 순천경찰서도, 변사체 처리에 대한 수사 지휘를 맡은 순천지청도 지난달 12일 송치재 부근 밭에서 발견된 변사체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7일 전인 지난 5월 25일 유병언 씨를 놓친 송치재 부근 별장과는 2.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지난 5월 말과 6월 초 순천 일대를 샅샅이 뒤졌다는 검찰과 경찰은 말뿐이었지 수박 겉핥기식 수색이었습니다.
유 씨의 변사체 주변에는 세모의 스쿠알렌과 유 씨의 책 이름이 적힌 가방, 최고 천만원짜리 명품 점퍼 등 유병언의 숱한 물증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단순 행려병자로 취급했습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최고 책임자인 유 씨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으며 재산환수와 유 씨와 연결된 관피아들, 정관계 로비 수사도 진척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유병언 씨 동결 재산은 현재 645억원에 불과하며 그것도 가족들이 소송을 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왼쪽부터)이성한 경찰청장, 김진태 검찰총장, 황교안 법무장관
◈ 책임론이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예, 이성한 경찰청장과 김진태 검찰총장, 황교안 법무장관입니다.
이들 검경 수뇌부들은 할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검찰과 경찰이 유병언 유령과 싸웠으니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한 청장은 일단 순천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직위해제했고, 김진태 검찰총장도 순천지청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책임론이 이 정도에서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무능 경찰에 국민이 분노한다"고 밝히며 경찰의 책임으로 한정하려는 모습이지만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검찰과 경찰의 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일부 신문은 오늘 아침 자에서 "이런 검찰과 경찰에 내 세금 써야 하나", "황당한 유병언 유령 검거 소동", "검경의 무능 정부 불신 키운다", "유병언 시신 발견으로 드러난 국가의 총체적 무능"이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정부의 세월호 참사 초동 대응이 부실 덩어리였던 것처럼 검찰의 유병언 일가 수사도 처음부터 미흡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한심한 검거 작전과 수사는 박근혜 정부 세월호 무능의 정점인 듯이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안행부, 해경, 해군, 총리실, 해수부 등은 세월호 참사에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한 일이 없는 '무능' 그 자체였다는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심하고 무능한 줄 몰랐다"고.
22일 오후 5시 53분 태백선 문곡역과 태백역 사이에서 제4852호 관광열차(O-train, 제천-서울행)와 제1637호 무궁화호 열차(청량리-강릉행)가 정면 충돌했다.
◈ 다음엔 어디를 주목할까요?- 예, 태백시 상당 건널목입니다.
강원 태백시의 태백역과 문곡역 사이 상당동 건널목에서 관광열차와 무궁화호 일반 열차가 충돌했습니다.
관광 열차 승객 한 명이 숨지고 3명은 중상, 88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열차가 태백시와 정선군 일대를 지날 때는 속도를 늦추고 지났기에 그 정도 사고에 그쳤지 시속 60km이상으로 정상운행중일 때 사고가 났다면 대참사였을 것입니다.
상당 건널목 부근이 아파트 밀집 지역이어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태백선은 단선인데다 신호기 고장과 기관사의 부주의가 원인이 아닌가 하는 추정만 할 뿐입니다.
◈ 다른 뉴스 한 가지만 더 짚는다면?- 예, 네 가족과 35명입니다.
한국행을 준비하던 탈북자 네 가족 29명과 탈북을 도와준 6명 등 모두 3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중국 칭다오에서 탈북자 20명, 쿤밍에서 9명이 잇따라 중국 공안에 붙잡혔고 탈북자 지원 활동가 6명도 체포됐습니다.
중국은 이들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다고 하지만 중국의 탈북자 처리는 여전히 한국 정부를 무시한 채 강제 북송이라는 그들 나름의 방식, 예전의 입장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중 관계가 그토록 좋은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의 지난 5월 6일 홈페이지 뉴스 사회면 <구원파 신도,="" 인천지검="" 앞="" 종교="" 탄압="" 반대="" 집회=""> 제하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5공 정권의 비호설, 세모그룹 회생 등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설 및 정치적 망명 · 밀항설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편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는 탈퇴신도를 미행 · 감시하는 팀이 교단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특정 개인을 교주로 추종한 사실이 없고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해당 교단 신도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김엄마'와 '신엄마'가 해당 교단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교단에서 '엄마'는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호칭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등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높낮이 모임'을 통해 유 전 회장이 관련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세월호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