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TF에 활동상황과 양당 입장, 유가족 입장 등 재정리하고 이것 토대로 기존 세월호 특별법 TF를 즉시 재가동해서 합의점 도출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24일 본회의 개회를 요구한 전권을 부여하고 재가동에 들어가 합의도출을 시도하기로는 했지만 수사권 부여를 두고 여·야 지도부의 가이드라인이 너무 강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주례회동을 마친 후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기존 TF에 전권을 부여하고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그동안 TF팀의 상황이라고 박 원내대표는 전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TF에 권한이 없어서 잘 안된다면 권한을 기존 TF에 대폭 드려서 협상력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24일 본회의 문제는 TF의 협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느냐"라면서 "TF가 최대한 합의점 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유보적이긴 하지만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 대표들이 이렇게 세월호 특별법 TF의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합의했지만 수사권 부여를 둘러싼 여·야 지도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TF가 의미있는 합의안을 도출하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경기도 평택에서 '현장 최고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조사권 강화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즉 민간기구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일은 내 결단범위를 넘는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정치적 결단도 법체계 내에서 내리는 것"이라면서 수사권 부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임을 시사했다.
세월호 특별법 구성에 수사권 부여 등 핵심쟁점에서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가운데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주례회동을 가지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몇몇분들 판단과 결정으로 할일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국민적 결정과 함께 국민께 여쭤봐야 할일"이라며 "저희는 무겁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며 이문제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해방직후 반민특위 말고는 민간조사위가 수사권을 가진 일은 없다"면서 "민간 조사위의 활동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특검에 넘겨 기소하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성역없는 조사를 위해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경기도 수원에서 최고회의를 주재하고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것"이라며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없으면 제 2의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엄중하게 말씀드린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세월호 사태 아니고 태평성대에 수사권을 주장하면 의문부호가 찍힐 수 있지만 지금은 다르다"면서 "새누리당이 끝까지 반대하는 것은 청와대를 성역으로 남겨 놓겠다는 뜻"이라며 압박했다.
이렇게 우여곡절끝에 중단됐던 세월호 TF를 재가동하기로 여·야가 합의하기로는 했지만 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를 두고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야당과 형사법 체계를 흔드는 일이라는 여당의 입장차가 워낙 첨예해서 TF의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