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2013년도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대북 인도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이 7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이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북협력기금 지출사업 중 대북 인도적 사업사업비 총 7,408억 5400만원가운데 2.3%인 173억74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 인도적 사업은 △남북 간 인적교류지원 사업 △당국차원의 지원 사업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 사업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사회문화교류지원 △이산가족교류지원 △기타 인도적 지원 등 7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북한주민의 식량난과 열악한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 간 인적교류지원 사업'과 '당국차원의 지원 사업',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 사업',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사업' 등은 예산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천 의원은 "통일부가 배포한 '2013년 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에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예산불용 이유가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을 지속한다'는 정부의 시책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영국이 북한의 핵 개발이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북한과 교류를 계속하는 이른바 ‘비판적 교류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회(COI)도 북한에 식량 지원이나 다른 인도적 지원을 정치경제적 압박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원칙대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