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윤창원 기자)
지난달까지만해도 향후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했던 이주열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은 발언을 쏟아내며 곧 출범할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경기부양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10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뒤 14개월 연속 동결이다.
표면적으로는 기준금리 동결이지만, 이날 이 총재의 발언을 살펴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평가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날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한 이 총재의 발언들이다.
"내수가 위축돼 성장세가 둔화됐다", "향후 성장경로에 하방리스크가 다소 큰 것으로 본다", "시중 유동성이 실물 부분에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자금흐름을 개선해나가겠다" 등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둔 발언을 쏟아낸 것.
특히, 향후 경기전망에 대한 하방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하며 향후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이주열 총재는 모두 발언에서 "최근 세월호 사고의 영향 등으로 부각된 성장 및 무가의 하방리스크가 앞으로의 전망경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질의응답에서도 "하방리스크가 조금 큰 것은 사실"이라며 "금리를 인상하든 인하하든 기대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또 거기에 따른 코스트도 당연히 따르는 것"이라며 하방리스크의 위험을 재차 언급했다.
하방리스크 지수는 한국은행이 새로 개발한 금융불안지수로, 금융부문의 하방리스크(downside risk)를 측정한 것이다. 하방리스크가 커지면 물가상승압력이 낮아지게 되고 물가상승압력이 낮아지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또 이 총재는 대출정책을 통해 경기를 측면 지원할 계획이 있다는 점도 밝혔다.
이 총재는 "중개지원대출제도 등 대출정책은 단기적 부양보다 성장 잠재력 확충이나 자금흐름 개선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대출정책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 등의 신용정책이어서 시장이나 경제 전문가들은 이 총재의 발언을 의미심장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 총재는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언급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대해서도 "LTV, DTI 도입으로 인해서 가계의 재무구조 건전성이라든가 은행의 자산건전성 그런 측면에서는 순기능도 있었다 그렇게 보여진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또 "정부와 한국은행이 같은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상황이라든가 앞으로의 경제 흐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간극을 줄여나가는 그런 쌍방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정부와의 정책 공조 필요성도 피력했다.
그동안 이 총재는 취임 이후 최근까지 "앞으로 기준금리의 방향은 인하보다 인상이 아니겠느냐", "현재의 금리 수준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부족하지 않다" 등의 발언을 거듭해오며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7월 금통위 직후 발언을 기점으로 시장에선 이 총재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취임을 앞두고 향후 통화 정책의 방향을 좌회전에서 우회전으로 급변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증권 이승훈 연구원은 "8일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의 내수 활성화 언급과 더불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점은, 국내 정책기조가 적극적 부양으로 선회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