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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 중대고비…넘어야 할 '세개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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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굵직한 정치 현안 세가지 '산적'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에게 10일은 아주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다. 굵직한 정치 현안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있기 때문이다.

두 건의 일정에서는 박 대통령이 주연으로 직접 나서고 한 건은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나선다.

◈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회동…국정 정상화 계기되나?

이날 오전에 예정된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의 회동은 지난 4일 한국을 국빈방문했던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을 위한 만찬때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회동 건의를 박 대통령이 받아들여 성사됐다.

박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고, 취임전에 국회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겠다는 말과는 달리 정치권과의 관계는 좋지 않았다.

국정원 댓글 사건, 정상회담 대화록 무단 공개 등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박 대통령도 국정발목잡기라며 비타협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야당과 사사건건 부딪혔다. 여당 역할 부재 속에 박 대통령과 야당이 날카롭게 대치하는 국면의 연속이었다.

세월호 사고와 지방선거, 두 차례의 총리후보자 낙마 등 일련의 사태를 거치면서 박 대통령은 그 어느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고, 세월호 사고에서 보여준 위기대응 능력은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거의 갉아 먹었다. 박 대통령이 국가개조를 내걸었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원내대표·정책위의장의 회동이 진행되는 만큼 박 대통령으로서는 박영선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국정운영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에 제출된 지 한달이 다 돼가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한번도 못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범위를 줄여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선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국회에 마냥 요구만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에서 드러나듯이 최근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박영선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실시된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표절, 사교육업체 주식 단타 매매 등을 들며 장관 임명강행 절대불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의 만남이 별 성과없이 끝날 경우 세 사람이 입게 될 부담도 만만치 않다. 적정한 선에서 타협점이 찾아질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박 대통령은 야당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야당도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청와대의 국정운영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통 기회를 늘려가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야당의 요구안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가 이미 짜여졌음을 시사했다.

◈ 세월호 국조 청와대 기관보고…김기춘 또 다시 국회에 출석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이 끝난 뒤에는 세월호 국정조사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하게 된다.

세월호 침몰 사고 때 해경 등 정부기관의 대응이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는 사실이 감사원 조사결과 다시 한번 확인된 상황에서 열리는 청와대 기관보고는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의 움직임과 박 대통령의 동선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사진=윤창원 기자)

 

앞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난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사고 당일 오전 10시 대통령에게 문서로 보고했고, 15분 뒤에 유선보고를 했으며 박 대통령이 어디있었는지는 자신도 모른다고 밝힌 바 있다.

박영선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CBS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면보고가 없었고, 대통령 주재 회의가 한번도 없었다"며 "이는 (청와대의) 비상대기가 이뤄지지 않았고 비상플랜도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국조에서는 사고 보고를 받은 뒤 청와대의 움직임, 박 대통령의 대처 등이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초동 대응에서 청와대의 과오, 과실 여부가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야당이 세월호 국조자료 제출 요구를 청와대가 거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구체적인 증거 부족 등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청와대의 대응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 민심이 등돌린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임명강행하나?

이날 박 대통령의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는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문제다.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논문표절, 주식 단타매매를 통한 시세차익 실현 등의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5.16 쿠테타에 대해 불가피했다고 밝히면서 교육 수장으로서의 자격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도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예의주시했는데 김 후보자의 답변 태도, 답변 내용에 상당히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내에서는 이미 이완구 원내대표나 당권 경쟁에 나선 서청원 의원 등이 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심각한 상황'이라고 반쯤 선을 그어 놓은 상태다.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무위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의결 등 법적인 절차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 이에 따라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김 후보자의 경우 여론이 지극히 안좋은 게 문제다.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게 쉽지 않지만 자진사퇴 방식으로 중도하차시킬 경우 또 한번의 인사실패의 적나라한 실상을 드러내게 돼 진퇴양난이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인사실패에 대한 부담은 김 후보자를 임명해서 생길 후유증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며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쪽에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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