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내각은 4일 오전 각료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시행해온 제재 일부를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아베 내각이 대북 제재 일부 해제 방침을 공식 결정한 것은 북한이 이날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조사를 개시하기로 한 데 따른 화답 차원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북 조치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금지 등 인적왕래 규제, 10만엔 이상 현금반출 신고 및 300만엔 이상 대북송금 보고 의무화,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금지 등 3가지 독자 제재다.
그러나 북한 공작원들의 거점이었던 만경봉 92호 입항 금지를 비롯한 북한의 항공 전세기 취항 금지, 수출입 전면 금지 등과 같은 대북 제재는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