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지난 1일 일본은 각료회의를 열어 집단자위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됐다.
박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CCTV와 가진 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고노(河野) 담화' 검증에 대해 "국가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했다.
적어도 공동성명이나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3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물론 시 주석조차 일본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양국 정상의 공동성명에 제3국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는 게 관례"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도 외교부의 이런 설명에 동의한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일본이라는 제3국을 두고 한국과 중국이 왈가왈부하는 게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제3국을 언급하지 않는 관례만으로 한·중 정상의 일본 무언급을 설명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듯하다.
한국을 첫 국빈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입국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지난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회담했을 때는 두 정상이 하얼빈 '안중근 의사 기념관' 건립을 주제로 담소를 나누며 일본을 견제하기도 했다.
결국 중국과 손잡고 일본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할 경우 우리 정부가 안게 될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집단자위권을 매개로 일본을 몰아세울 경우 한일 관계 개선의 여지가 아예 없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중의 협공에 몰린 일본이 북한과 거리를 좁히면서 북핵 공조 전선에 이상기류가 형성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일본은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에 상응하는 조치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하고 4일 각료회의에서 인적왕래 규제와 송금·현금반출 규제, 인도적 선박왕래 규제 등 독자적으로 시행해 왔던 3가지 대북 제재의 해제를 결정할 계획이다.
집단자위권을 지지하는 미국의 견제도 일본에 대해 우리가 중국과 공동 보조를 취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우리 정부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안보 분야에서의 한·중간 공조 움직임에 불편한 시선을 보내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