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농성장 강제철거를 강행한 한전의 패악질에 대한 밀양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송전선로가 마을을 '우회'하거나 일부구간을 '지중화'하는 방안이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며 국회가 그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제작 손성경 PD)과의 인터뷰 전문.
■ 방송 : FM 106.9MHz (17:05~17:30)
■ 진행 : 김효영 경남CBS 보도팀장(이하 김)
■ 대담 : 국회 환경노동위 장하나 국회의원(이하 장)
김: 국회 장하나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얘기를 먼저 해보죠. 발의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장: 첫째로 수명이 다 된, 노후한 원전들을 수명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둘째로는 새로이 원전을 만들 때에도 어떻게 폐로할 것인지, 폐재 계획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법안 주요 내용이 그렇구요. 이유는 대한민국 사회도 탈핵을 얘기하고, 핵발전소를 서서히 줄여서 나가서 결국엔 완전히 없애자고 하는 논의를 해야되고, 국제적인 큰 흐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위험한 노후원전들을 계속 수명연장해서 쓰지 말아야 하지 않나.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김: 3년전에 사고가 났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사용기한을 지나서 연장해서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것이죠?
장: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안한 것이 고리 1호기와 같은 수명연장한 원전, 그리고 월성 1호기도 수명연장을 위해서 계속 심사중인데요, 18개월이면 마쳐야 될 심사가 만 5년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 5년 동안도 기준을 충족 못했으면, 포기하고 그래야 하는데, 왠일인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은 이러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에 대해 강하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타깝고 위험천만한 현실입니다.
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미 연장 가동하고 있는 고리 1호기도 가동이 중단이 됩니까.
장: 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현실이 현재는 수명을 넘긴 게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거든요. 거기에 적용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김: 야권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죠?
장: 그렇죠. 사실상 지난 대선 때라든가, 당론으로 탈핵을 채택한 상태기 때문에 야권에서는 이견이 없고, 사실 고리 1호기 주변에 있는 부산시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당선자죠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자조차도 탈핵을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해당주민들에게 절실하고 기정사실화된 요구가 아닌가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 부산 뿐만 아니라, 이곳 경남도 인근입니다.
장: 그렇죠. 범위는 부산, 경남, 울산으로 더 넓은데, 편의상 부산을 말씀을 드렸구요.
김: 여당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여당은 사실 지난 이명박 정권과 현 박근혜 정권을 이어오면서 정부, 산자부와 한전 등이 원전 확대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 정권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지난 번 정권보다 오히려 신규 원전 개수를 더 늘리는 것으로 계획들을 채택을 해놓고 있거든요.
새누리당 내에서도 특히 지역구에 관련이 있는 의원들이 있을 텐데, 전혀 밖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보기가 힘들구요. 국회에서. 그런 것들이 전개되야 할 텐데, 그래서 대정부 질문 때도 여야를 막론하고 세월호 참사를 같이 겪고 같이 슬퍼했던 국회가 이 노후원전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일을 하자고 호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 한전과 한수원의 로비도 많이 시작되겠죠.
장: 물론, 탈핵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로비가 있겠고, 좋게 말해서 로비지, 원전마피아, 관피아 라고 불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로부터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죠.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관피아 척결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이후에 청와대가 관피아 척결의 모델로 삼은게 원전 마피아 수사, 원전 비리를 관피아 척결의 모델로 했습니다.
다른 여러 분야에도 관피아가 있다고 하지만, 이 원전마피아, 전력에 관한 검은 커넥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너무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싸우는 것도 만만치 않고, 무엇보다 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적극적인 여론의 힘을 입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게 원전과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김: 이게 소관 상임위가 어디죠.
장: 산자부를 피감하고 있는 산업자원위원회가 소관 상임윕니다.
김: 산자위 위원장은 어느당 누가 맡고 계십니까.
장: 지금 원구성 여야 합의가 덜 돼 있어서, 하반기 위원장을 말씀씀드리기어렵구요, 전반기 위원장은 야당 쪽의 강창일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김: 장하나 의원님은 후반기 상임위 정하셨습니까.
장: 네 저는 환경노동위원회에 남는 것으로 하고 있구요. 나머지 이슈들로 마무리짓고 챙겨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저는 환노위에 있습니다.
김: 지금 벌써 낙동강 보에 녹조가 심각합니다.
장: 네 이번에 낙동강 녹조 경보가 예전보다 일찍 찾아왔죠.
시민들이 익숙해졌다고 말해야 되나. 또 찾아왔구나. 식수 안전에 대한 걱정도 점점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도 시민분들의 마음 그 이상으로, 낙동강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김: 밀양 송전탑 사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농성장 강제 철거 때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장: 언론에 보도된 것을 다 보셨겠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생명과 최소한의 안전도 다 위협받았고, 무엇보다 인권, 수치심과 모멸감을 안겨 드리는방식으로 경찰이 해선 안 될 짓을 벌였죠.
그런 얘기들을 다 들었고, 온 몸에 멍 투성이시고, 성한 데가 하나도 없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이게 진짜 국가인가. 도를 넘어서면 그 순간 조직폭력배, 범죄 집단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하지 않아야 할 일들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안행위를 통해서 끝까지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도록 조처를 할 것입니다.
김: 하지만, 국회 내에서도 여야간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장: 그렇죠. 그런데 송전탑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정책적 의견은 저는 다를 수 있다고 보구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경찰이 주민들, 특히 70~80대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해선 안되는 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의 행태를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법적으로 행정대집행, 그러니까 농성 천막을 철거하는 행위는 시청 직원이나, 시청에서 고용한 민간인, 용역업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경찰은 현장에서 민간에서 폭력사태가 있을 때 개입해서
진정시키러 가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경찰이 가서 직접 천막을 뜯고 철거하는 것 자체는 엄연한 불법이고, 행정집행법 2조 위반사항이구요.
그 외에도 변호인들이 밀양 어르신들의 인권 침해사항을 감시하고, 법적인 조언을 하기 위해 가는데 변호사가 들어가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이런 것도 불법이구요, 한 두가지 불법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아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 완전히 진압한다고 작정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폭도들이나 테러리스트 진압하듯이.
또,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할머니들은 맞고 짓밟히고 했는데, 여자 경찰들이 승리의 브이 자 표시를 하고, 단체촬영하고, 모르겠습니다. 위법사항이 아니지만, 인간성이 완전히 없는 것이죠. 경찰의 이같은 집단적인 행태는.
김: 일부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십니다.
장 : 어르신들, 누가 일부러 그런 싸움으로 몰고 간 것은 아니구요. 벌써 10년이 된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진지도 3년이 다 되어 가구요.
어르신들이 선택하신 길이고, 어르신들이 결정하실 문제라고 보여지구요. 아직까지는 어르신들이 이 싸움을 주저하시거나, 관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불법 부당한 문제가 과정에서 죽 있었고, 한전도 아직까지도 사람들을, 마을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고, 편가르고, 이간질시키는 짓들을 해놨고, 특히 집성촌에 대대로 가족처럼 살아오던 마을이 이제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답니다.
재산권 이상으로 한전이 저지른 패악질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밀양 문제도 문제지만, 한전이 벌여온 이런 불법적이고 패륜적인 행위들이 다신 재발하지 않아야 하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이런 주장들을 하시구요.
우리가 금전적 보상을 얘기하고 계신데, 어르신들은 이러나 저러나 송전탑이 우회하거나, 사람들이 잘 안 사는 곳으로 지나는 것으로 되던지, 지금처럼 마을 한가운데로 안 갔으면 하는 거고, 삶의 터전을 버리실 생각이 없으신 겁니다.
돈으로 보상하기 보다는 가장 문제가 되는 송전탑들, 마을 한가운데로 지나는 송전선로들에 대해서는 한전이 돈 얼마로 떼우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약간 우회를 한다거나, 일부구간 지중화를 한다거나,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보상금보다 오히려 돈이 적게 들 수 있는 부분들을 아예 협상조차 하지 않고, 경찰력을 앞세워 밀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 국회에서 우회선로 같은 것을 중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장: 일단 19대 전반기 국회 산자위에서 송전탑 관련해서 진상규명 특위를 구성해 활동을 했었는데, 여야가 송전 관련 추천 전문가들의 대안을 찾으려고 했는데, 다 전문가인데도 정말 팽팽하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보고서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저는 산자위나 국회에서 주장할 것은 보고서가 채택되고 거기에 모종의 결론이 났으면 모를까 아예 의견을 좁히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꼭 특위 구성을 하지 않더라도, 다시 한번 노력해야 한다. 두분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도 했구요.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살을 시도하신 어르신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여기에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가 역할이 무엇이겠느냐. 하반기 산자위 의원들께도 설득도 하고, 전 충분히 산자위원들께서 이 점을 고려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는 송전탑을 없애자 하는, 아주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구요. 150기 중에 10기 안 남았습니다. 송전탑 공사가 안 된 곳이.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최소한의 삶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이런 한전의 태도를 강하게 촉구합니다.
한전이 돈과 힘을 가지고 전혀 대화하지 않고, 최초의 계획 세운 것에서 전혀 변하지 않고 십년 가까이 간 것은 민주적인 절차도 아닐 뿐더러, 공기업이란 말이 아깝습니다. 어르신들은 한전이 공기업이면 똥파리가 봉황이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공기업의 위상에 맞는 마지막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 아무쪼록 19대 국회에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장하나 의원이었습니다.